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에게 2개월 정직 처분을 의결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이 작심 비판하고 나섰다.
"검찰총장 정직이 검찰개혁인가"
금태섭 전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총장 정직 2개월, 비겁하고 무능한데 배짱도 없다"라며 "이렇게 웃어넘기기에는 도대체 이렇게 망쳐놓은 걸 어떻게 복구해야 하는가 하는 걱정이 든다"고 적었다.검사 출신의 금태섭 전 의원은 "검찰총장 정직 2개월이 검찰개혁인가"라며 "대통령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할 문제를 찾는 것, 의제를 설정하는 일이다.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할 문제는 당연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부동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정작 대한민국 정부가 집중하는 일은 무엇인가"라며 "어제는 야당의 비토권을 삭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공포했고, 오늘 새벽에는 밤을 새워가며 사상 최초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했다. 정직 2개월. 솔직히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인가"라고 토로했다.
사상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는 "야당의 비토권을 삭제한 법안을 공포하며 야당의 반대를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발언하고, 온 나라가 몇 달째 시끄러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충돌에 대해서는 남의 일 얘기하듯이 절차적 정당성이 어쩌고 하는 발언을 했다"며 "엉뚱한 일에 힘을 낭비하게 만들어놓고 책임은 지지 않으려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법무부 징계위는 앞서 이날 새벽 윤석열 총장의 징계 혐의 6개 중 4개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후 검사징계법에 따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제청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집행하면 정직 처분은 효력을 갖게 된다.
윤석열 총장은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치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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