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 복귀하기 전…민주, 공수처 출범 급가속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식 가동을 위한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윤 총장이 징계가 끝나 복귀하기 전 공수처 출범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으로 풀이된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에 대해 “조직폭력배들의 사적 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직 검찰총장이 중징계를 받은 것은 검찰 내부에 해결해야 할 과제가 그만큼 많다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왜 해야 하는지 분명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지속할 것”이라며 “공수처장 후보 임명 등의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일제히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강조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과거 (권력이) 검찰을 통치 기구로 활용하며 무소불위 기형적 기관으로 만들었다”며 “그런 점에서 공수처 출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웅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제 우리는 공수처 설치에 집중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공수처 설치를 통해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해내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18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회의를 소집해 후보 선정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기로 했다. 정치권에서는 기존 후보군 가운데 5표를 받았던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전현정 변호사가 최종 추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당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지금은 (윤 총장에 대해)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중요하다”며 “공수처에서 수사할지 특검에서 수사할지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보고 판단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검찰의 수사 결과가 미진할 때 특검 또는 공수처 수사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야권에서는 법무부의 징계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총장 징계는 공권력이란 칼을 빌린 조직폭력배들의 사적 보복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며 “윤 총장에게 뒤집어씌운 혐의들은 아무 실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관심법,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징계 사유”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보장할 모든 법적 장치가 허물어졌다”고 덧붙였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처음부터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을 모두 상실한 정치 탄압”이라며 “오직 자신들을 향하는 칼날을 피해보겠다는 집착이 만들어낸 권력의 횡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상훈/조미현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