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장 징계에 대한 검찰 조직내 지속적인 반발 움직임과 징계위의 징계 수준이 '정직 2개월'에 그친 점 등이 추 장관의 사퇴 결심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의결한 이날 오전부터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는 징계위의 처분을 비판하는 글이 연이어 올라왔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지난달에 이어 '제2의 검란(檢亂)'으로 번지는 양상이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35기 부부장 검사들은 입장문을 내놓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법치주의의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사유가 부당한 것은 물론 징계위원회 구성부터 의결에 이르기까지 징계 절차 전반에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 존재했다"며 "법무부 스스로 약속한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고, 결국 대통령이 강조한 '절차적 공정'은 형해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러한 징계는 검찰총장 임기제를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므로 바로잡아져야 한다"고 했다.
대검 감찰과장을 지냈던 정희도 청주지검 형사1부장검사도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징계위원회가 아니라 징계추진위원회"라며 "그렇게 '공정'을 이야기하더니 결국 '답정너'였다"고 적었다. 그는 "전국의 수많은 검사들이 '법무부 장관의 징계청구가 위법부당하다'고 선언한 것이 전관예우를 위해 검찰개혁에 저항하기 위한 것이냐, 법무부 감찰위원들이 만장일치로 '법무부장관의 징계청구 등이 부적정하다'고 의결한 것도 그분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됐기 때문이냐"며 "최소한의 양심을 기대한 제가 어리석었다"고 했다.
김경목 수원지검 검사도 글을 올리고 "법무부 장관께서는 들어주실 생각이 없으신 듯해, 국가행정의 최종 책임자께 여쭙고 간청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서 "이와 같은 절차와 사유로 검찰총장을 징계하는 것이 취임하며 약속하셨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드는 것의 일환이냐"고 적었다.
앞서 지난달 24일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일선 검사들이 연이어 규탄하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전국 6개 고등검찰청 검사장들을 비롯해 일선 지검의 검사장 17명, 지검·지청별 중간간부 검사 및 평검사들이 모두 입장문을 내놓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은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오후 6시30분께 문재인 대통령은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징계 청구를 재가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곧바로 직무가 정지됐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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