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 일각에서 중소기업 대출 심사를 놓고 금융권을 압박하고 나섰다. 은행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실적이 악화한 중소기업의 대출금을 회수하거나 대출금리를 올리지 않도록 중소기업 신용평가 기준을 바꾸라는 요구다. 은행들은 신용평가회사나 신용정보업체의 신용등급이 없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자체 평가 기준을 적용해 대출 심사를 한다. 금융권은 “신용평가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중기 신용평가에 ‘코로나 특례’ 도입?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코로나라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매출 감소라면 금융권에서도 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예외적인 경우로 감안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올 한 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코로나로 인해 심각한 매출 감소를 겪어 내년도 신용등급 하락이 뻔히 예상된다”며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대출금리 인상은 물론 대출한도 저하, 만기연장 곤란 등 총체적인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은 내년도 신용등급 심사에 앞서 중소기업의 신용등급 평가 개선 요청을 충분히 경청하고 합리적으로 평가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정부 일각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계를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가장 적극적이다. 중기부 고위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를 감안해 중소기업의 신용등급 평가기준을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용등급 평가기준을 바꾸지 못한다면 그에 준하는 다른 대책이라도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단체들은 정부와 민주당에 중소기업 신용평가 기준을 변경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6개 주요 중소기업 단체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를 만나 내년도 대출심사에서 중소기업 등급 평가 시 별도의 기준을 은행들이 마련하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은행들이 내년 대출 심사를 할 때 코로나 타격이 심한 최근 1년 매출이 아니라 최근 3년 매출을 기준으로 신용평가를 하도록 해달라는 것이었다. 김 회장은 “2020년 매출을 기준으로 하면 대부분의 중소기업 등급이 하락할 것”이라고 했다.
“공부 못한다고 반 학점 C→A로 올리나”
중소기업 신용평가 기준 변경과 관련해서는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금융위원회는 신용등급 평가기준을 건드리는 대신 중소기업의 등급이 떨어지더라도 대출금을 회수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짜려 하고 있다”며 “반 전체가 공부를 못한다고 C학점을 다 A학점으로 올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취지”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신용등급 기준 변경에 대해 관계부처 모두 조심스러워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도 중소기업 대출 문제는 신용평가 기준 변경 대신 대출만기 연장 등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금융권은 대출 문제와 관련해 여당의 입김이 세지고 있는 것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6일 국내 4대 은행 핵심 관계자들과 화상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완화해달라”고 주문했다. 같은 날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은행의 폭리를 점검하고 대출금리를 낮춰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금융권 종사자 전용 앱 게시판에는 이 대표 등의 발언과 관련해 “금융에서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 절대 나올 수 없는 이유는 ‘감 놔라 배 놔라’ 하기 때문” “대출금리를 낮추면 지점 임대료와 인건비는 나라에서 부담해주냐”는 등의 글이 올라왔다.
임도원/안대규/정소람 기자 van7691@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