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풍선효과 전국 확산…'조정지역 규제' 차라리 없애라

정부가 집값 상승세가 가팔랐던 지역들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어제 추가 지정해 파장이 예상된다.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 대부분을 조정지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지난달 20일엔 경기 김포와 부산 및 대구 주요 구(區)들을 추가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채 안 돼 또다시 조정지역을 확대한 것이다. 경기 파주, 충남 천안 2곳, 부산 9곳, 대구 7곳, 광주 5곳, 울산 2곳 등 총 36곳이 지정됐다.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 지정 요건을 충족한 곳 등이다.

조정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 세금, 청약요건이 대폭 강화되는 만큼 해당 지역 집값 상승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게 정부 생각이다. 그러나 안정 효과가 미미해 시장에선 이미 규제 기능을 상실했다는 평가가 대세다. 조정지역이 아닌 비(非)규제 지역이 돌아가며 오르는 ‘풍선효과’가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어서다. 수도권에선 6·17 대책 이후 비규제 지역인 김포가 급등세를 탔고, 지난달 김포가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자 매수세가 인근 파주로 옮겨붙었다. 파주 집값은 최근 3개월간 4.1% 올랐다.

지방에서도 난리다. 대구 수성구에 인접한 비규제지역인 경산의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분양권을 사려는 투자자들이 전국에서 몰려들어 ‘야시장’까지 펼쳐졌을 정도다. 빌딩시장에서도 서울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빠진 역삼동 빌딩 거래가 3분기에 200% 가까이 급증하는 등 풍선효과가 뚜렷하다.

그렇다고 조정지역 집값이 잡힌 것도 아니다. 부산 대구 세종 등지의 84㎡짜리 아파트 가격이 15억원을 속속 넘어서자 이제는 서울이 상대적으로 싸 보여 다시 오름세다.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이 20억원을 향해 돌진하고, 강남·송파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집값도 잇따라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다.

유동성(M2)이 3000조원 넘게 풀려 있고, 내년 입주 예정물량이 올해보다 20% 적을 정도로 공급은 부족한 형편이다.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오르는 건 자연스런 시장의 이치다. 공급을 대폭 확대해도 모자랄 판에 거래를 옥죄는 규제를 거듭하니, 정부가 진정 집값 안정을 원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무용지물이 된 조정지역 규제는 차라리 없애는 게 낫다. 오죽하면 여당 일각에서조차 “탁상행정의 전형”(정성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비판이 터져나오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