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16년 연속으로 유엔총회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북한인권결의안은 5년 연속 전원 동의로 채택됐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부정적인 여론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해 북한은 결의안 내용이 탈북자들의 날조된 정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16일(현지시간) 유엔총회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했다.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은 지난 2012~2013년과 2016~2019년에 이어 총 7번째다.
결의안은 북한의 ▲ 고문, 성폭력과 자의적 구금 ▲ 정치범 강제수용소 ▲ 조직적 납치 ▲ 송환된 탈북자 처우 ▲ 종교·표현·집회의 자유 제약 등을 지적했다. 대체로 기존 결의안의 문구를 거의 그대로 반영한 데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사태에 따른 인도주의적 위기 우려 등도 추가됐다.
결의안은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와 "가장 책임있는 자들을 겨냥한 추가 제재 고려" 등 적절한 조치를 권고했다. 여기서 '가장 책임있는 자'는 사실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표현으로 해석된다. 북한 인권 상황의 ICC 회부와 책임자 처벌 촉구는 2014년부터 7년 연속 결의안에 포함됐다.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 "남북대화를 포함한 대화와 관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며 외교 노력을 권장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이산가족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상봉 재개를 촉구하는 문구도 포함됐다.
지난 9월 서해상에서 일어난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포함되지 않았으나,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최근 보고를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표현이 나왔다. 앞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제3위원회에 출석,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북한을 규탄하고 유가족 보상을 촉구한 바 있다.
이번 결의안은 유럽연합(EU) 국가들 외에 일본, 미국, 영국, 캐나다 등 58개 회원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다. 한국은 2008~2018년까지는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으나, 지난해부터 2년 연속으로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다만 올해 컨센서스에는 동참했다.
이에 대해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이날 결의안 통과에 대해 "우리에 대한 정략적이고 심각한 도발"이라며 단호하게 반대했다. 김 대사는 "결의안의 모든 내용은 쓰레기같은 탈북자들이 지어낸 악의적으로 날조된 정보"라며 "이는 소위 '레짐 체인지'의 구실로 악용하려는 적국들의 공격 도구에 다름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략적인 인권결의안이 우리를 흔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심각한 오판"이라며 결의안을 주도한 EU에 자국 인권침해나 신경쓰라고 비판했다. 이날 중국도 서방 국가들의 '이중잣대'를 지적하며 컨센서스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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