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 공공기관인 기술보증기금(기보)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 근무 당시 활동했던 법무법인 해마루에 '사건 몰아주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정수석실 입성하자 해마루에 '기보' 사건 수임 급증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기보는 1998년부터 2003년까지 4건만 해마루에 사건을 맡겼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총 794건의 사건을 맡긴 것과 확연히 대비된다.연도별로 보면 △1998년 0건 △1999년 1건 △2000년 0건 △2001년 0건 △2002년 0건 △2003년3건 △2004년 31건 △2005년 242건 △2006년 194건 △2007년 327건이다.
참여정부는 2003년 2월부터 2008년 2월까지였고, 전해철 후보자는 2001년 1월부터 2004년 5월까지 해마루 변호사로 활동했다. 2004년 5월부터 2006년 5월까지는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2006년 5월부터 2007년 12월까지는 민정수석을 역임했다. 특히 전해철 후보자가 민정수석을 맡았을 당시 해마루에 맡긴 기보 사건이 급증한 것은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다만 해마루는 전해철 후보자뿐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도 몸담았던 곳인 만큼, 참여정부 시절 이같이 기보 사건 수임이 급증한 데는 노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이 더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권영세 "특혜 논란, 불공정 시비 있어서는 안 돼"
전해철 후보자는 민정수석을 그만둔 뒤인 2007년 12월 곧바로 해마루로 돌아가 2012년 5월까지 대표변호사로 활동했다.전해철 후보자가 민정수석을 그만둔 뒤로는 해마루의 기보 사건 수임이 줄었다. △2008년 177건(2억5900만원) △2009년 103건(1억900만원) △2010년 70건(6500만원) △2011년 124건(1억1300만원) △2012년 93건(7500만원) 등이다.
전해철 후보자가 해마루를 떠난 이후에는 더욱 줄어 △2013년 45건(4800만원) △2014년 38건(4200만원) △2015년 35건(4700만원) △2016년 24건(2800만원) △2017년 19건(1400만원) △2018년 5건(1300만원) △2019년 6건(1300만원) △2020년 1건(300만원)으로 파악됐다.
정치권에서는 전해철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하던 당시 금융계 공기업인 기보 사건을 해마루에 몰아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민정수석실을 나와 해마루에 근무하던 시절까지 영향력을 미쳤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권영세 의원은 "행안부 장관으로 활동하려면 이 같은 특혜 논란이나 불공정 시비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행안부 장관은 정치적 중립이라는 자질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전해철 후보자가 적극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해철 후보자 측은 이와 관련해 "사건 몰아주기를 주장하려면 당시 기보의 연도별 전체 사건 위임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의혹은 이미 2012년, 2016년 등 지속 제기됐지만 사실관계가 확인된 바 없다. 근거 없는 주장에 우려를 표한다"고 반박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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