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17일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전력 생산에 쓰이는 연료비를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특히 저소득층을 위해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던 '필수사용량 보장 공제' 제도를 2022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한다.
요금제 개편에도 당장 전기요금이 오르지는 않을 전망이다. 코로나발(發) 글로벌 경기 침체로 연료비를 좌우하는 국제 유가가 크게 하락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제 유가가 회복되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국제 유가가 과거처럼 고공행진을 하면 전기요금이 크게 치솟을 우려까지 있다.
전문가들은 값싼 전기를 생산하는 원전을 폐쇄하고 값비싼 LNG와 재생에너지로 그 공백을 메우려면 전기요금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해왔다.
전문가들 경고에도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해도 전기요금은 크게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지난 2017년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원전 폐쇄로 전기요금이 오르는 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 질의에 "간단하게만 생각해도 수요가 줄고 공급은 과잉인 상태에서 전기요금이 절대 올라갈 수 없는 것은 삼척동자도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고통받는 국민에게 탈원전 세금 고지서까지 내미는 비정한 정부"라고 반발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우려했던 탈원전 청구서가 국민 앞에 날아드는 것"이라며 "이는 세계적 기술을 보유하고 가격경쟁력이 있으며 탄소배출이 없는 멀쩡한 원전을 중단시키고, 백두대간을 파헤쳐 중국산 부품의 저효율 태양광을 깔며 탄소 배출 주범인 고비용 LNG를 밀어붙인 에너지 정책 실패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특히 1인 가구나 저소득 계층이 의지해온 전기 200kWh 이하 사용가구의 할인대상도 줄인다고 하니 가뜩이나 힘든 서민들의 부담만 키우는 역주행 고지서가 될 게 뻔하다"며 "이 정부는 3년 전 약속한 전기요금 추가 인상 없다는 선언마저 뒤집고,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은 신음하고 민생은 질식 직전인데, 집값에 재산세, 건강보험료 폭탄도 모자라 '닥치고 세금 고지서'부터 들이밀 생각만 한다"고 했다.
이어 "무능한 정부의 국민에 대한 폭력"이라며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의 정책적 효과에 대한 고민 없이 이념으로 무장해 폭주하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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