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페이스북에 '임차인의 손실, 임대인 전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짊어져야' 제하의 글을 올려 "누구의 잘못도 아닌 책임을 임대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제공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금의 경제위기는 임대인의 잘못이 아니기에, 누구의 잘못도 아닌 책임을 임대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22일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임차인의 손실, 임대인 전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짊어져야’ 제하의 글을 올려 “민법의 대원칙 중 하나인 '자기책임의 원칙'은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한 손실은 귀책 사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지만,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지금은 코로나19로 경제위기가 모든 가계에 닥치고 있는 상황으로 더더욱 위기로 인한 고통과 상실감을 공동체의 다른 집단에 전가하는 방식으로 풀게 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그는 임차인의 고통을 못본 체 하자는 것이 아니다고 전제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국회에서는 논의되고 있는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드러냈다.
그는 “임차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우선적으로 임대인에게 부담을 지우고 다시 이들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대출이자를 낮춰주는 등의 방안이 포함돼 있다”며 “기존의 법률관계에 따른 임대료를 받지 못하게 하자는 것은 현실성은 낮고 사회적 분란만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은행에 임대인에 대한 대출이자를 낮추도록 하면 그 부담은 종국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금융약자들에게 전가된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이와 함께 “상가 임대인에는 '조물주 위의 건물주'만 있는게 아니고, 스스로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이면서 임대인으로 월세 얼마를 받아 생활을 이어가는 분들도 많다”며 “때문에 누구의 잘못도 아닌 위기상황을 한 건물, 한 동네의 또다른 누군가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부담하는 것이 공동체 원리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문제 해결 대안으로 이미 효과가 입증된 재난기본소득의 지역화폐 보편지급을 제시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재난기본소득을 1만원 보편지급하면 그 1만원 이외에도 추가로 8500원 이상을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상업시설 제외)에서 77.8%가 집중적으로 소비된 것으로 나타난 경기도 빅데이터 분석 자료를 인용해 설명했다.
이 지사는 “국민의힘이나 보수경제지, 심지어 집권여당 일부에서 자꾸 선별적 핀셋 지원을 얘기한다”며 “이론으로는 매우 훌륭해 보이나 현실적인 효과가 떨어진다는 사실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결과를 통해 드러난 바 있다”고 주장했다.
1차 전국민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된 올해 2분기엔 전년 대비 가계소득이 모든 소득 계층에서 증가하고 전체 가계 소비지출도 전년 대비 2.7%가 상승했지만, 2차 지원금 선별지급 이후엔 하위 50% 가계는 소득이 감소하고 전체 가계 소비지출도 1.4% 감소를 보인 사례를 지적했다.
이 지사는 특히 핀셋 지원의 당사자였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서 오히려 지역화폐를 통한 보편지급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이유를 잘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지사는 “모두가 힘겹다. 누구는 지원하고 누구는 배제해선 함께 헤쳐갈 수 없다. 지금의 역경이 특정인의 잘못 때문이 아니기에, 국민의 사회적 안전이 위태로울 때 국가가 손 내민다는 확신을 국민께 드려야 한다. 국가의 존재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며 글을 마쳤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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