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경기침체 극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자금 65조원을 마중물로 해 민자사업 17조원을 조성하고 기업투자 29조원을 끌어내는 등의 다각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정부가 이러한 정책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경제가 가라앉아 있고, 청년실업은 계속 늘고 있어 심히 우려스러운 상태다.하지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이 같은 노력에도 경제전문가들은 대체로 큰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왜 그럴까? 정부의 경제 활성화 대책이 제대로 방향성을 찾지 못했다고 보기 때문인 것 같다.
경기침체를 초래한 주요 요인 중 하나가 코로나19 발생이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이 발 빠르게 백신 대책을 수립해 추진하는 데 비해 우리 정부 대처는 상대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경제 활성화 대책 수립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을 비껴가고 있는 것으로 인식된다. 경제 활성화는 무엇보다 기업가들이 적극적으로 합리적 투자를 하도록 하고, 가계가 소비 활동을 활발히 하게끔 만드는 것이다. 다시 말해 경기를 활성화하는 핵심 주체는 기업가와 가계다.
그런데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이 경기 진작을 위해 법인세를 인하할 때 우리는 오히려 인상했다. 나아가 투자 독려를 위해 기업가들 사기를 진작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기업규제 3법을 제정·발효했다. 이로 인해 기업이 경영권 방어에 내몰리고, 해외 경쟁기업들이 한국 핵심기술에 접근하기 쉬워지는 환경이 조성되는 등 기업 하려는 의욕을 약화시키고 있다. 기업규제 3법 실시를 통해 투명하고 경쟁적인 풍토로 바꾼다고 하는데, 이미 한국경제는 고도의 국제 분업 속에 편입돼 있어 그 같은 별도의 대책은 필요 없다고 본다.
또 노동조합법을 개정해 강성 노조가 합법적으로 무리한 주장을 보다 강력하게 관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기업가들의 합리적 경영활동도 한층 어렵게 됐다. 아울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면 재해 발생시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조차 경영자가 처벌받게 함으로써 경영자의 경영행위가 극히 소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게 됐다.
활발한 기업활동을 통해 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왕성한 기업가 정신(엔터프러너십)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경영권 방어가 어렵고 자칫 실수하면 범죄자가 되는 등 경영활동에 따른 다양한 리스크가 많아진 환경에서는 과감한 투자 행위를 못하게 된다. 이른바 ‘소극적 경영의 구조화’다.
기업이 생산한 재화나 서비스를 가계가 적절하게 구매해야 정상적 기업 활동 및 이를 통한 성장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그간 부동산 정책 실패로 주택 및 전세 가격이 급등해 가계로서는 최소한의 살 곳 마련을 위해 소비를 줄이며 저축을 늘리고, 은행 등을 통한 부채를 늘리게 됐다. 부동산 공시가를 높여 종합부동세 등 세 부담이 늘어나고, 소비 가능한 가처분 소득은 극도로 축소돼 개인 소비활동이 부진한 상태다.
요컨대 지금까지의 정책 운용은 코로나 사태에 더하여 개인 소비 및 투자 수요를 크게 약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경제를 활성화려면 기업가들로 하여금 엔터프러너십을 발휘하여 과감하게 투자활동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계, 특히 중산층 가계가 소비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경제정책도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지나친 증세를 조절해 우리나라 소득수준에 걸맞은 가처분 소득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그러한 관점에 입각해 경제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기업들이 해외기업에 맞서 경영권을 지켜 기술·경영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경영환경을 조성하도록 하자. 이같은 기반 위에서 정부가 구상하는 투자유인책을 구사하면 우리 기업과 기업집단들도 정부 유도에 발맞춰 왕성한 기업 활동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게 되면 지금과 달리 안정된 정규직을 크게 늘릴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공공임대 및 자가 주택 공급에 더해 한계상황에 있는 민간아파트 재건축을 적절하게 진행토록 함으로써 하루빨리 주택 및 전세 가격을 안정시켜 주택 관련 고비용으로 인한 소비 감축을 완화시켜야 한다. 나아가 종부세와 소득세 등 조세 과부하로 인한 소비억제분도 적절히 재조정해 지금의 가계소비 위축을 적정 수준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요컨대 기업가와 가계가 경제 활성화의 주체라는 명확한 인식 하에 기업들에 의한 투자 수요의 활성화와 정규직 성격의 고용확보, 그리고 가계의 소비 수요를 회복시키는 것이야말로 경제침체 상태 극복과 지속적 경제정상화로 유도하는 길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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