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법정 구속…法 "입시비리 죄질 매우 좋지 않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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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2-23 16:10   수정 2020-12-23 16:26

정경심, 법정 구속…法 "입시비리 죄질 매우 좋지 않다" [종합]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사진)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23일 모두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아울러 1억4000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1심 재판부, 입시비리 혐의에 모든 혐의 인정
재판부는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서는 정경심 교수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체험활동 등 모든 확인서가 허위"라며 "피고인은 자기소개서와 표창장을 의학전문대학원 등에 제출하는 데 적극 가담했고 입시비리 관련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라고 밝혔다.

특히 쟁점이 됐던 동양대 표창장과 관련해서는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정경심 교수가 컴퓨터를 할 줄 몰라 위조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이익을 봤다는 혐의와 재산내역을 은폐할 의도로 차명계좌를 개설한 혐의를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에 취임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 의무가 생기자 주식 등을 은폐하고 제출 의무를 면탈하려 차명계좌를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코링크PE 자금 횡령은 인정 안 돼
하지만 재판부는 정경심 교수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어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 씨로부터 돈을 받아 횡령에 가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조범동 씨가 피고인에게 받은 10억원은 모두 투자금"이라면서도 "코링크PE 자금을 횡령을 주선하거나 종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경심 교수가 조범동 씨와 공모해 금융위원회에 출자약정 금액을 부풀려 거짓 변경 보고했다는 혐의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아울러 증거인멸·위조·은닉 등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별로 다른 판단을 내놨다.


우선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PE 직원들에게 펀드 운용보고서를 위조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에는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를 시켜 동양대 사무실 자료 등을 은닉하도록 했다는 부분도 "정경심 교수는 김경록 씨와 반출 행위를 함께해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며 "증거은닉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코링크PE가 보관하던 정경심 교수의 동생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은 코링크PE 측과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입시비리 죄질 매우 좋지 않다"
재판부는 입시비리와 관련해 "과감해진 범행 방법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우리 사회가 입시 시스템에 갖고 있던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게 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해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질타했다.

이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신고 등에 성실하게 임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과 가족의 재산을 늘리려 타인 계좌를 빌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했다"며 "시장 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정경심 교수는 2013∼2014년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비롯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아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취임하자 직접 투자를 금지한 공직자 윤리 규정을 피하려고 코링크PE를 통해 차명 투자하고, 코링크PE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어 1억5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김경록 씨를 시켜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PC를 빼내도록 하거나, 코링크PE 직원들에게 사모펀드 서류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걸려있다.

정경심 교수는 지난 5월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된 이래 줄곧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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