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사진)은 23일 “은행권의 가계 신용대출 총량 관리를 당분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 은행 상당수가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신규 신용대출을 전면 중단한 가운데 ‘대출 시장 한파’가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윤 원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면 금융지주까지 무너질 수 있다는 테스트 결과가 나왔다”며 배당성향을 최저 15%까지 제시했다.윤 원장은 이날 출입기자단과 온라인으로 마련한 송년 간담회에서 가계대출 규제를 얼마나 지속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하반기 들어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해 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나름대로 총량 관리를 해오고 있었는데 당분간 유지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10월부터 연말까지 은행권의 월간 신용대출을 2조원대로 억제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은행들을 압박해 왔다. 신한 국민 우리 하나 등은 대출 한도를 지키기 위해 일단은 올해까지라며 신규 대출을 아예 해주지 않거나 2000만원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윤 원장은 “내년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금융회사 단위에서 개인 차주 단위로 확대하는 구체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DSR은 소득에서 차지하는 전체 대출 원리금 비중을 따지는 방식이어서 지금보다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윤 원장은 “국제결제은행(BIS)이 한국의 부채 민감도를 주의에서 경고로 상향했다”며 “금융회사들 입장에서는 대출 영업을 더 하고 싶겠지만 국가 전체적으로는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극복이나 자영업자 자금 공급 등은 반영하겠다”면서도 “지금의 대출 총량 관리가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윤 원장은 대형 금융지주회사 배당에도 제동을 걸었다. 신한금융·KB금융 등은 주주에게 ‘순이익의 25%’(배당성향 25%) 정도를 배당해왔는데 올해는 15~25%를 언급했다. 윤 원장은 “코로나19 이후 경제상황에 대해 일정기간 이후 반등하는 U자형과 반등하지 못하는 L자형으로 나눠서 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봤더니 L자형 상황에서 일부 금융지주마저 통과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배당성향 15~25% 선에서 금융당국과 금융회사 사이의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원장은 “라임과 옵티머스자산운용 등에서 직원이 연루돼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다만 불법 펀드 운용 및 부실 판매와 관련한 해법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했다. 은행에서 사모펀드를 파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윤 원장은 공매도와 관련해 새로운 해법을 내놓지 않고 “국회가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와 대차거래 정보 보관 의무 부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을 제정했으니 기대하는 상황”이라고만 말했다. 금융지주 회장들이 권한만 누리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있어 특별한 대책이 없다”며 “지주 회장들의 사익 추구 등을 감시하는 내부 통제 틀에서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금감원 인사와 관련, 여성 인력의 등용 요구를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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