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가구 1주택법'을 발의한 것이 알려진 다음 날 민주당 지도부에서 "법안을 발의할 때 당과 상의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사실상 진 의원에 대한 '경고 카드'라는 해석이 나온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앞으로 우리 당 의원들의 법안 발의할 때 당과의 상의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원회와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을 많이 이뤘다"라고 전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진성준 의원 관련이냐'는 질문에 "그 부분도 있다"고 인정했다.
앞서 진 의원은 '1가구 1주택' 원칙을 명문화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두고 사유재산 침해, 이동의 자유 등 헌법에서 보장하는 가치에 반하는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또 민주당 내 다주택 의원들이 재조명되며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진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사회주의·공산주의법이라고 얘기하니 대단히 당혹스럽다"며 "이해를 못 했거나 고의로 해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주택자에게 청약가점을 주거나 다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을 중과하는 것은 1가구 1주택 원칙의 소산이 이미 제도화된 것"이라며 "이 원칙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개정안은 얘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여당 소속 의원 개인의 입법활동이 민주당 전체 기조라고 오해받는 상황을 방지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최 수석대변인은 "모든 법안에 대해 상의한다는 차원보다 자발적으로 원내대표단이나 정책위와 상의하고 공유(하자는 취지)"라며 "정책위와 원내대표단 활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전·사후 협의하는 게 필요하고, 가급적 자발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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