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23일 임도시설 확대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산림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내용을 담은 제5차 전국임도기본계획(2021∼2030년)을 발표했다.
임도는 산림 안에 산림경영을 위한 도로다.
우리나라 임도는 1965년 광릉임업시험림에 6.5㎞를 첫 개설한 후 지속적으로 확대해 이달 현재 2만3060㎞에 달한다.
이 길을 통해 숲을 가꾸고 생산된 목재를 수집하며 산불 등 재해를 예방하는 필수 기반시설이다.
임도 1㎞를 개설하면 주변 약 40ha까지 산림사업이 가능하다고 산림청은 설명했다.
산림청은 제4차 전국임도기본계획 기간인 지난 10년간 임도를 연 650㎞ 수준으로 개설하고 임도 개설지역에 산림사업을 집중하는 등 현장 산림사업 여건을 개선했다.
그러나 임도밀도 목표(8.5m/ha)를 지나치게 높게 설정해 목표달성이 어려웠고 임도가 산림환경을 훼손해 재해를 유발한다는 여론이 있었다.
전국단위의 임도 연결성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미흡했다고 산림청은 자체 평가했다.
제5차 전국임도기본계획에는 우리나라 산림의 나무 양이 161㎥/ha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상회해 이용 가능한 수준에 도달한 내용을 반영했다.
효율적인 산림사업을 통한 목재생산시대 진입에 따른 임도시설의 확대 필요성을 담은 것이다.
제5차 전국임도기본계획은 각 임지의 특성과 연간 임도 신설량 추이를 반영해 기본 임도밀도를 6.8m/ha로 재설정하고 2030년까지 전국 임도밀도를 5.5m/ha 수준으로 늘렸다.
안정적인 국산 목재공급 확대를 위해 신설임도의 70%를 목재생산과 숲가꾸기 등 산림경영이 시급한 경제림 육성단지에 집중했다.
경제림육성단지는 선진국 사례와 국내 산림여건을 반영해 25.3m/ha의 임도밀도 목표를 정립했고 2030년까지 2만742㎞의 임도를 신설, 임도밀도를 8.8m/ha까지 늘릴 계획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임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국가관리 임도제도를 도입해 그 개념과 지원근거를 법령에 명시하겠다”며 “군전술도로와 한시적으로 사용하던 임산물운반로 등을 임도화해 저비용으로 임도를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제5차 전국임도기본계획에는 또 최근 기후위기에 따라 산림사업의 재해예방을 위한 중요성을 담았다.
동해안 등 산불위험지를 대상으로 기존 간선임도 외에 10년간 1000㎞의 산불예방임도를 조성하기로 했다.
임도 개설이 산림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 야생조수와 식생의 변화에 대한 연구를 벌여 과학적 데이터를 축적하고 임도개설 전·후 점검을 실시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 확인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임도를 통해 다양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임도에 대한 인식개선 및 휴양·복지 기능 증진을 위해 지역별 산림레포츠에 적합한 임도를 조성하고 경관이 아름답고 안전성이 확보된 임도에는 쉼터, 안전시설물 등 주제임도를 설치해 국민이 편안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했다.
임도관리단도 올해 53개단(212명)에서 2030년까지 212개단(848명)으로 늘려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최병암 산림청 차장은 “이 계획을 통해 목재생산뿐만 아니라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숲가꾸기, 수종갱신 등 산림사업을 위한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재해에 안전하며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임도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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