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그 시절 자식의 스펙에 목숨을 걸었던 이 땅의 많은 부모들을 대신해 정경심 교수에게 십자가를 지운 건가"라고 밝혔다. 정 교수가 표창장 위조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는데, 교육열이 높은 대한민국의 부모들을 언급하며 '물타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윤 의원은 정 교수의 1심 판결이 나온 23일 페이스북에 "표창장과 인턴증명서 위조가 사실이라도 4년 실형에 법정구속이라니"라며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이 아니라면 법원이 이렇게 모진 판결을 내렸을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시절 자식의 스펙에 목숨을 걸었던 이 땅의 많은 부모들을 대신해 정경심 교수에게 십자가를 지운 건가"라며 "그 표창장이 실제 학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잔인하다"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출신으로 21대 총선에서 처음 당선됐다. 경기 성남중원이 지역구다. 윤 의원은 지난 9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보도한 기사가 다음 포털 메인에 올라온 것을 두고 보좌진에게 '카카오 들어오라고 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 포착돼 논란을 일으킨 인물이다.
민주당에서는 법원 판결에 대해 검찰 탓을 하는 발언도 나왔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검찰 기소의 문제점들이 국민에게만 보이나 보다"라며 "법원이 위법 수사와 기소를 통제해야 하는데 오늘은 그 역할을 포기한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이 판사 사찰을 통해 노린 게 바로 이런 것이었다"며 "윤석열과 대검찰청의 범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사법부를 흠집 내는 의원도 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정경심 교수에 대한 판결은 참으로 충격적"이라며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던 사법부"라고 비판했다.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감정이 섞인 판결로 보인다"며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라고 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법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검찰 개혁에 집중하느라 사법 개혁을 못 했다"며 "오늘 진짜 뼈저리게 실감한다"고 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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