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코로나 끝난 뒤에도 복지지출 급증…채무비율 증가 폭 '주요국 중 1위' 전망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후 한국의 부채비율 증가 속도가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빠를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나랏빚이 늘어난 세계 각국이 부채 감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전망인 반면 한국은 복지 지출 증가 등으로 빚을 줄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서다.

25일 국제통화기금(IMF)의 2020년 10월 경제전망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3년 이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채무비율 증가 폭은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채무비율은 올해 48.4%에서 내년 52.2%, 2022년 55.8%, 2023년 59.3% 등으로 빠르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2023년 증가 폭(3.5%포인트)은 IMF가 분류한 35개 선진국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세계 각국의 채무비율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35개국 중 노르웨이를 제외한 34개국의 채무비율이 높아졌다. 특히 일본(266.2%), 미국(131.2%), 독일(73.3%) 등의 채무비율은 10%포인트 이상 악화됐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각국 정부가 공통적으로 빚을 내 재정을 투입했다는 얘기다. 한국은 작년 41.9%에 비해 6.5%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역대 최대폭 증가지만 주요국에 비해서는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내년 이후엔 이 같은 평가가 반전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대부분 국가가 채무비율 관리에 나설 것으로 전망돼서다. 독일은 2022년 이후 매년 3%포인트씩 부채비율을 낮출 것으로 전망됐다. 일본도 내년부터 3년간 부채비율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올해 채무비율 증가폭이 6.6%포인트로 한국과 비슷했던 스위스도 내년부터 5년간 부채를 줄일 것으로 예측됐다. 스위스의 부채비율은 올해 48.7%로 한국보다 0.3%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부채 감축의 결과로 2025년엔 한국(65.0%)보다 19.7%포인트 낮은 45.3%로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경우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복지 지출 등을 빠르게 늘려 다른 국가에 비해 나랏빚을 감축하기 힘든 구조가 됐다고 설명한다. 각종 수당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지급액이 늘어나는 의무지출이 큰 폭으로 확대된 탓이다.

기획재정부 등 재정당국은 이 같은 우려를 고려해 채무비율과 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적용 시점이 2024년 이후인 데다 그마저도 여당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