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탄핵하겠다는 여권 인사들의 발언에 "이제 와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소위 강성지지자들로부터 점수를 좀 따보겠다는 얄팍한 술책이다"라고 말했다.
금 전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 '이제 와서 탄핵? 국민들의 마음을 얼마나 찢어 놓아야 속이 시원하시겠습니까'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을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기회는 다 던져버리고 사법적 처리에만 매달리다가 이제 와서 다시 탄핵을 내세워 국민들을 편가르기 하는 것은 정말 용납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금 전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공직자에 대한 탄핵을 인용할 때의 주문(主文)은 '000을 파면한다'이다"라며 "즉 다른 모든 요건을 떠나서 공직자를 탄핵하려면 파면에 해당하는 중대한 헌법위반 또는 법률위반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1년 내내 난리를 치고 무리에 무리를 거듭해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린 징계가 정직 2개월이다"라며 "추미애 장관과 법무부의 주장이 모두 옳다고 하더라도 파면 사유는 아니라는 뜻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탄핵은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과 마찬가지다"라며 "우리 사회는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위기를 맞고 있다. 제발 소모적인 일은 중단하고 진짜 중요한 일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탄핵, 김두관이 앞장서겠다"라는 글을 올려 "법원이 황당한 결정을 했다. 정치검찰 총수, 법관사찰 주범, 윤 총장이 복귀한 것은 충격적이다"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권력을 정지시킨 사법쿠데타에 다름아니다"라며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헌법적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추미애 장관은 법무부에서 책임지고 징계위원회를 다시 소집해서 절차를 다시 밟아 해임이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저는 국회에서 윤 총장 탄핵안을 준비하겠다. 윤 총장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법원으로 끌고 갔을 때부터, 국회가 탄핵을 준비해야 한다고 보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변의 만류로 법원의 결정까지 지켜보기로 했던 것인데 이제 더 기다릴 수 없다"면서 "검찰과 법원이 장악한 정치를 국회로 가져오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사태와 관련해 "조금 더 배우고 필기시험에 합격해 정규직 됐다고, 비정규직보다 2배 가량 임금을 더 받는 것이 불공정하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김 의원의 이같은 발언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김 의원이 말한 것처럼 조금 더 배웠다고 (월급을) 두 배 받는 건 억울하다"며 "같은 의견을 가진 민주당 의원분들 연봉을 보좌관 수준으로 낮춰달라"는 청원이 게재돼 수 만 명의 동의를 얻은 바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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