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여권 일각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론을 주장하자, 야당이 "이성을 잃은 친문 세력의 마지막 발악이 점입가경"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여당도 우선은 사태 진화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정을 컨트롤해야 한다"며 윤석열 총장 탄핵론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제도적인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與, 윤석열 탄핵론에 "역풍 빌미 안돼" 신중
허영 대변인은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은 헌법재판소의 기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도 감정을 컨트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허영 대변인은 "역풍의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법적 명분을 철저히 쌓아야 한다"며 "수사와 기소를 완전 분리합시다. 개방적으로 검사와 판사를 임용합시다. 배심원제를 강화합시다. 삼권분립을 좀 더 명확히 합시다"라고 적었다.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총장 탄핵 주장)은 좋은 전략이 아니다"라며 "국회는 (탄핵 청구 의결이) 되지만, 헌법재판소는 (인용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이석현 전 부의장은 "징계위원회에서 해임도 면직도 아닌 정직 2개월을 내린 것이 탄핵 결정에는 큰 장애다. 헌재 심판절차가 신중하므로 그 사이 총장 임기 만료로 탄핵사유가 종료될 것"이라며 "소리만 크고 실속 없는 탄핵보다 검찰 수사권 분리와 의식 있는 공수처장을 뽑는 일이 지금 국회가 속히 할 일"이라고 피력했다.
황운하 의원 또한 페이스북을 통해 "작금의 국정혼란과 국론분열의 근본 원인은 따지고 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에 있다"며 "따라서 그 해법도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제도개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野 "정권의 몰락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껴"
여당 일각에서 윤석열 총장 탄핵 주장이 나오자, 야당은 "이성 잃은 친문들의 마지막 발악이 점입가경"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장제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권력의 안위를 위해서는 법도 상식도 양심도 모조리 팔아먹겠다며 흥분해 있다"며 "대한민국이 민주 공화국인지 친문 공화국인지 헷갈리나 보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물 먹은 사람 발탁했더니 인간적 도리를 하지 않는다'며 조폭 의리를 강요하는 사람부터, '입법을 통해 법원이 충성하도록 만들겠다'며 독재의 달콤함에 중독돼 대놓고 독재하자는 사람들, '검찰 개혁 안 하면 대통령 안전을 보장 못 한다', '윤석열을 탄핵하자'며 이판사판 막가는 사람들"이라며 "병적인 증상이 하도 다양해 처방이 힘들 것 같다"고 꼬집었다.
장제원 의원은 "기울어져 가는 권력을 부여잡고 흐느적거리는 모습이 초조함의 표현이라는 그나마 나을 것 같다"며 "이들이 처참하게 망가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권의 몰락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끼게 된다"고 적었다.
전날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복귀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윤 총장을 탄핵해야 한다. 국회에서 탄핵안을 준비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원이 황당한 결정을 했다. 정치검찰 총수, 법관사찰 주범, 윤 총장이 복귀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권력을 정지시킨 사법 쿠데타와 다름없다"며 "검찰을 개혁하지 않고는 대한민국 미래도, 민주주의 발전도, 대통령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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