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28일 회의를 열고 공수처장 최종후보 2명을 선정하기 위한 논의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석이던 야당 측 추천위원 1명이 새로 선정돼 절차적 문제의 소지가 제거된 만큼 더는 의결을 늦출 수 없다는 입장. 앞서 의결 정족수를 5명으로 완화한 공수처법 개정을 마친 만큼 민주당이 후보자 추천을 강행할 경우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하더라도 의결이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추천위 회의 참석을 문제 삼았다.
오후 2시 '6차 회의'…'여야 갈등' 극에 달할 듯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6차 회의를 열고 초대 공수처장에 오를 후보 2인을 선정할 예정이다. 추천위는 의결 정족수를 5명으로 완화한 공수처법 개정 후 처음 열린 지난 18일 회의에서 곧바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현재 유력 후보로는 앞선 4차 회의에서 5표를 받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대한변호사협회 추천)과 전현정 변호사(법무부 추천), 4표를 받은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대한변협 추천) 등이 거론된다.
후보 2인이 선정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 중 1인을 최종 후보로 지명하며, 해당 후보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초대 공수처장이 된다.
이날 추천위를 둘러싼 여야 갈등은 극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업무 복귀를 결정하자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에 총력을 쏟고 있다.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하더라도 나머지 5명 추천위원 의결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마무리하고 공수처 출범을 서두를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 거부권이 무력화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후보자 추천을 강행할 경우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데 이어 추천위원 주도로 의결 무효소송을 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주호영 "추미애 빠져라"…秋 마지막 공식 일정될 듯
국민의힘은 비토권 등 공수처 출범을 저지할 수단을 잃은 만큼 여론전에도 주력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여당 몫 추천위원을 제외한 5명의 추천위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공수처 출범의 부당함을 피력하는가 하면, 추천위원인 추미애 장관의 회의 참석에도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주호영 원내대표는 이 편지에서 "문재인 정권의 '묻지마 공수처 출범'에 동의해준다면 우리 모두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대통령의 영향력 아래 놓인 공수처라면 별도로 만들 이유가 없어진다. 산 권력을 견제하기는커녕 살아있는 권력의 사냥개가 될 것"이라고 썼다.
전날 기자회견에선 "추 장관의 불법과 독주가 법원의 판결로 확인됐다. (대통령은) 당장 장관직 사표를 수리하고 (추 장관은) 내일 공수처장 추천위에 출석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추미애 장관은 이날 열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에 참석할 여지는 크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청구하고 16일 ‘정직 2개월’ 징계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하면서 사의를 표명한 뒤 침묵을 지키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개혁'에 대한 소회를 담은 것으로 보이는 한 줄짜리 글을 올렸다.
이 글에 남긴 "그날이 꼭 와야 한다"는 문장은 윤석열 총장 징계가 사실상 무산된 상황에서 공수처 출범에 집중해 검찰개혁을 지속 추진해야 한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사실상 이날 열리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회의 참석은 추미애 장관의 마지막 공식 일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추미애 장관을 제외하고도 당연직 추천위원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이날 결론을 내리기로 한다면 민주당은 계획대로 내년 1월 중 공수처를 출범시킬 수 있을 전망이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