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법원이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효력을 멈추게 해달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자 여권 지지층이 오히려 결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크리스마스 연휴 동안 2만 1000여명의 국민께서 민주당에 입당했다. 온라인에서는 당원 가입 인증 글과 사진이 확산하고 있다. 기존 당원들 가운데서도 당비를 더 내겠다는 분도 계시다. 평시에 비하면 거의 폭발적인 양상"이라고 했다. 각종 악재에 오히려 지지층은 결집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낙연 대표는 "5년 전 일부 세력의 집단 탈당에 많은 국민께서 입당 러시로 대응하며 민주당을 격려해주신 일을 연상케 한다"며 "입당하는 분들은 민주당이 어려울 때 힘을 보태려는 것이라고 저는 받아들인다. 그런 국민 염원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입당해주신 여러분 충정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효력이 정지되자 여권에서는 '사법부의 쿠데타' '윤석열 탄핵 추진' 등의 과격한 주장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사흘 연속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을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여권 내 '탄핵 신중론'에 대해 김두관 의원은 "역풍을 걱정하는 분이 많은 것 같다. 단언하지만 역풍론은 패배주의이며 검찰과 대립하지 않겠다는 항복론"이라며 "정치적 후폭풍을 고려해 의사결정을 미루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집행정지 결정의 신청이 본안소송(재판부가 징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실익을 해치는 경우, 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정지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개정안을 '윤석열 방지법'이라고 명명했다.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당내 권력기관TF(태스크포스)를 검찰개혁특위로 확대·개편하는 안을 의결하기도 했다.
이낙연 대표는 "검찰개혁특위를 중심으로 제도적 검찰개혁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며 "저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에게 수많은 당원과 지지자께서 검찰 문제와 관련한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의견은 대한민국과 민주당을 위한 충정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며 "다양한 의견들을 검찰개혁 특위 안에서 녹여 지혜롭게 조정하고 당에서 책임 있게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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