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김수현 등 배출한 한국도시연구소는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을 배출한 한국도시연구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설계자로 알려진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등 주요 인물이 이 연구소 소속인 데다 ‘불로소득 환수’ 등 규제 정책 위주의 연구를 수행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전임 한국도시연구소장이던 변 장관을 비롯해 김 전 정책실장, 강 국토연구원장 등 한국도시연구소 관계자 다수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도시연구소는 1994년 설립된 민간 연구기관으로 빈민가의 주거환경 개선 등을 연구해온 단체다. 연구소 스스로 “진보적인 학자들을 영입해 창립했다”고 밝혔으며 “양극화된 토지·주택시장의 정책 대안을 개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체를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김 전 실장은 한국도시연구소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정부 주요 주택 정책을 최종적으로 심의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인 강 원장과 김용창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 박신영 한국행정연구원 객원연구위원 등도 이 연구소의 현직 이사다.

주거정책심의위는 국토부 소속 위원회로 주거종합계획, 조정대상지역 지정,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등 주요 부동산 정책을 모두 심의하는 중요 기구다. 국토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 차관 등 14명의 당연직 위원과 교수 및 연구위원 등 11명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된다.

한국도시연구소 관계자들이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막강한 영향을 미치는 자리에 대거 포진해온 셈이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이 부동산 시장 전문가라기보다 규제를 강조하는 주거복지 정책 전문가라는 점에서 규제 일변도 정책에 일조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 김용창 교수는 과거 더불어민주당 주최 토론회에서 “국가적·사회적으로 창출된 불로소득의 완전 환수로 국민공유기금을 형성해 개발 이익을 국민 모두에게 귀속해야 한다”고 주장해 ‘부동산 사회주의’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