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여의도 브리핑]은 각 정당이 주목한 이슈는 무엇인지, 어떤 공식 입장을 냈는지 살펴봅니다. 때로 화제가 되고 때로는 이슈 몰이에 실패한 정당의 말들을 집중 조명합니다. 매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편집자 주>
'윤석열 찍어내기' 실패한 與, 대안은 공수처?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8일 총 3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내용 2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윤석열 찍어내기'에 실패한 민주당은 연일 공수처 출범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논평입니다.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 : 공수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비롯한 검사, 판사, 장관 등 고위공직자가 국민의 공복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감시하는 기관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검찰의 비대한 권한을 견제하는 기관입니다.
공직사회의 특혜와 비리를 근절하여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이 열망하는 권력기관 개혁입니다. 이제 마지막 관문이 남았습니다. 국회는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제는 공수처 출범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공수처 출범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추미애가 말한 '그날' 오지 않을 것"
국민의힘은 총 10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여전히 검찰개혁을 외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여당에 대한 내용 2건 △공수처에 대한 내용 2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내용 2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는 민주당을 향해 '2차 가해 전문가'라고 비판한 내용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에 대한 내용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대한 내용 △민주당 지지자들의 사법부 공격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추미애 장관은 지난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그날(검찰개혁의 날)이 쉽게 오지 않음을 알았어도 또한 그날이 꼭 와야 한다는 것도 절실하게 깨달았다"고 말했는데요. 이를 두고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 시즌2' 서막이 올랐다고 지적한 국민의힘 논평입니다.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 : 공수처는 '검찰개혁'이 아니다. 진정한 '검찰개혁'은 대통령의 당부대로 '권력에 휘둘리지도, 눈치 보지도, 사람에 충성하지도 않는' 검찰을 만드는 것이다. 마지막까지 "산산조각이 나더라도 공명정대한 세상을 향한 꿈이었다", "그날이 쉽게 오지 않음을 알았어도 또한 그날이 꼭 와야 한다는 것도 절실하게 깨달았다"며 아집의 뒤끝을 보여준 추미애 장관.
오늘 추미애 장관과 정부여당이 끝내 공수처장 후보 의결을 강행한다면, 국민의힘은 서울행정법원에 의결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아설 것이다. 현명한 국민과 오직 법의 양심에 따라 움직이는 검찰과 법관이 있는 한, 추미애 장관과 정부여당의 '그날'은 결코 오지 않을 것이다.
정의당 "이미 대통령도 사과하고 끝난 일"
정의당은 총 8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공수처에 대한 내용 2건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내용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내용 △변창흠 장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대한 내용 △윤석열 총장 탄핵 요구에 대한 내용 △고 박원순 전 시장 피해자 2차 가해에 대한 내용 △변창흠 장관 임명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윤석열 총장의 직무 복귀 이후 김두관 민주당 의원 등 일부가 윤석열 총장 탄핵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정의당은 이미 대통령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혼란을 끼친 점에 대해 국민께 사과한 상황에서 논란을 일으켜선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논평입니다.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 : 김두관 의원의 탄핵 주장은 분명 대통령의 입장에 반하는 것입니다. 이미 집권여당 내에서도 윤석열 총장의 탄핵에 대한 호응도 미약합니다. 상황을 모르지 않을 중진 의원이 연일 탄핵을 주장하고 있으니 혹 다른 생각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것은 무리가 아닙니다. 반복된 무리한 주장이 악수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제는 민생개혁과 권력기관 개혁의 쌍두마차로 나아갈 때입니다.
국민의당 "법원 판결도 나왔는데 정쟁화 말라"
국민의당은 총 4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윤석열 총장 탄핵 요구에 대한 내용 2건 △변창흠 장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대한 내용 △공수처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민주당을 제외하고 야권 모두 윤석열 총장 탄핵 움직임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법원 판결도 나온 상황에서 여당이 정쟁화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한 국민의당 논평입니다.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 : 이미 사법부와 행정부의 결정에서도 해임에 이를 중한 사유가 아님을 확인한 마당이다. 갑자기 웬 뚱딴지같은 검찰총장 탄핵을 주장하며 법원 판결마저 여론재판으로 몰고 가 정쟁화시키려 하는 것인가. 지난 6월에도 개성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을 되레 두둔하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하더니 아무래도 좋지 않은 주기적 습관인 듯 보인다.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국민들이 김두관 의원에게 요구하는 것은 얼토당토않은 페북 선동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치이다. 김두관 의원에게 표를 준 양산시민들은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김 의원의 법안 발의 랭킹이 하위 20%도 안 되는 263위에 그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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