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여의도 브리핑]은 각 정당이 주목한 이슈는 무엇인지, 어떤 공식 입장을 냈는지 살펴봅니다. 때로 화제가 되고 때로는 이슈 몰이에 실패한 정당의 말들을 집중 조명합니다. 매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편집자 주>
민주당 "국민의힘, 코로나19 백신 정쟁화 말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9일 총 4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내용 2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내용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건설업자 출신 의원들에 대한 비판 등이었습니다.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국민적 불안감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긴급현안질의를 정부 당국에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논평입니다.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 : 코로나19 재확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정부 당국자를 대상으로 긴급현안질의를 요구하는 것은 '백신 정쟁화'를 위해 코로나19와의 전쟁 최일선에 있는 장수를 국회로 부르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백신 정쟁화를 계속할수록 오히려 국민에게는 불안만을 조장할 뿐입니다. 오로지 정부 흔들기를 통해 K-방역이 실패하기만을 바라는 국민의힘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달린 백신 접종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지 말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박원순 수사,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국민의힘은 총 10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내용 2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내용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에 앞장서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을 향한 비판 △공수처에 대한 내용 △청년들의 '빚투'에 대한 내용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수사에 대한 내용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각종 의혹 불기소에 대한 내용 △국무위원 임명에 대한 내용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정청래 민주당 의원 비서관 출신의 마포구의원에 대한 비판 등이었습니다.경찰이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고 비판했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논평입니다.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 : 5개월 동안 46명의 인력을 투입하며 요란했던 경찰 조사는 허무한 '용두사미'로 끝났다. 피해자 중심주의라더니 피해자만 빼고 정권의 눈치만 봤다. 확인된 사실관계도 밝히지 못하는 경찰 수사는 '피해 호소인'이라 호도한 민주당 주장과 무슨 차이가 있나.
진실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검찰에 공을 넘긴 경찰은 결국 피해 여성의 2차 가해 대열에 합류했음을 인정해야 한다. 박원순 전 시장 사건이 '권력형 성범죄'라고 입장을 밝혔던 정영애 신임 여가부 장관, 페미니스트 대통령임을 자처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피해자를 고립무원으로 내몬 수사결과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 달라.
정의당 "박원순 피해자 향한 2차 가해만 난무"
정의당은 총 7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내용 2건 △공수처에 대한 내용 △난민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에 대한 내용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의혹 수사에 대한 내용 △정부의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대책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젠더 이슈'에 대한 의견을 적극 내온 정의당은 경찰이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결론을 내지 못한 것과 관련, 2차 가해가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논평입니다.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조혜민 정의당 대변인 : 지난 5개월 간 경찰이 소환한 참고인과 피고발인은 31명에 이릅니다. 피해자 역시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 등을 제출해 참고인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런데도 수사는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경찰 수사결과를 두고 전 서울시장 측근들은 위력 성폭력이 없었던 것처럼,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타당한 것 마냥 '가혹한 낙인', '피눈물 나는 고통' 운운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2차 가해를 저지르겠다는 겁니까? 서울시 성차별 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에 2차 피해 징계 규정 수립을 발표하면 뭐합니까. 2차 가해가 난무한 지금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용기 낸 고발이 더이상 무책임하게 방치되어선 안 됩니다. 이제 검찰의 시간입니다. 책임 있게 부디 제 역할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국민의당 "경찰 발표 어느 국민이 믿겠는가"
국민의당은 총 4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내용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의혹 수사에 대한 내용 △검찰청법 폐지 법안에 대한 내용 △K-방역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국민의힘, 정의당과 마찬가지로 경찰 수사 발표에 유감을 표한 국민의당 논평입니다.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 : 46명의 전담 수사 TF팀을 투입하여 장장 5개월 반 동안 수사했다는데 빈손이라니 너무 뻔뻔하지 않은가. 경찰은 검경수사권 조정을 강행하여 막강한 공룡 경찰로 키워 내겠다는 집권 여당에 화답하여 감사의 선물이라도 하려는 것이었나. 최상위 권력자가 성추행으로 고발된 직후 자살에 이르렀는데, 아무 증거가 없다는 경찰의 발표를 믿을 국민은 한 사람도 없다.
진실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국민을 위해서라도 낱낱이 밝혀내어야 할 의혹을 하나도 밝히지 못했다면 직무를 유기했거나 무능하기 짝이 없는 것이고, 의도적으로 덮어 종결했다면 사악한 행위로 국민을 기망한 것이다. 피해자와 관련 참고인들의 진술과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사건을 파헤치는 것은 경찰의 당연한 의무이고 책임이다.
열린민주 "사법민주화 반드시 이뤄낼 것"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검찰개혁'을 외치는 의원들의 모임인 '처럼회'는 전날 검찰청 폐지법 등을 발의했는데요. 사법민주화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주당 논평입니다.<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 : 우리나라는 식민지 시대, 해방 이후 군사독재 시대를 건너오면서 검찰은 체제의 일부로 사회통제기능을 담당했고 정치검찰의 역할을 하면서 비정상적인 권력이 되었다. 특히 1987년 민주화 이후 사법개혁을 화두로, 김대중 정부의 사법개혁추진위원회, 노무현 정부의 사법개혁위원회 및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를 통하여 개혁을 시도했지만 그 결실을 맺지 못했다.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는 비정상적인 정치검찰의 권력 남용과 횡포를 막고 악순환 구조를 반드시 끊어야 한다. 촛불혁명으로 재건된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으로 진정한 사법 민주주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열린민주당은 개혁 법안과 제도 마련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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