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검사 탄핵 어려운 제도 아냐…윤석열 탄핵 요건 갖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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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2-30 11:03   수정 2020-12-30 11:04

김용민 "검사 탄핵 어려운 제도 아냐…윤석열 탄핵 요건 갖춰"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에 대해 당 지도부가 거리를 두고 있는 것과 달리 "탄핵 요건이 갖춰졌다"며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으로는 판사출신인 김진욱 변호사가 낙점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용민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를 통해 "선출직이 아닌 일반 공무원에 대한 탄핵은 사실 국회의 고유기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사나 법관에 대한 탄핵이 매우 어려운 제도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제도로 인식해야 한다"며 "그래야 판사나 검사들이 스스로 되돌아 볼 수 있고 경고를 주는 효과를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의원은 "법원에서 집행정지가 인용이 되긴 했지만 그 결정문을 보더라도 윤석열 총장의 위법된 행위들이 인정되고 있다"며 "원칙적으로 탄핵에 대한 요건은 갖추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의 공수처장 후보 지명과 관련해선 "김진욱 후보자를 최종 낙점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했다.

그는 "청문회를 통해 야당이 시간끌기를 할 가능성이 있지만 인사청문법에 따라 30일 이내 처장이 임명될 수 있다"며 "1월 중 공수처장이 임명되고 공수처 검사 구성 절차를 신속하게 밟으면 1월 중 출범도 가능하다. 늦어도 2월에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의결 절차 부당성을 강조하며 법원에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야당 몫 추천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면서 추천권을 박탈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주장"이라며 "법적으로 행정소송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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