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장관 임명에 野 "친문 핵심 인선이 검찰개혁?"

입력 2020-12-30 15:42   수정 2020-12-30 15:44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법무부 장관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을 내정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친문 핵심 인선이 '검찰개혁 시즌2'인가"라고 비판했다.
"편 가르기 재단해온 인사가 법무장관이라니"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인사가 만사(萬事)라 했는데 재앙(災殃)의 연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석열이 형'이라고 하다가 '선택적 정의'라며 몰아세운 박범계 의원이 법무장관에 지명됐다"며 "국회에 출석한 법원행정처장에게 '살려주세요 해보라'던 '갑질' 여당 법사위원이 바로 박범계 의원"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대통령이 진정 사과했다면 더 이상의 법치파괴가 아니라 정의를 다시 생각하는 인사가 필요했다"며 "법치를 다시 회복시킬 장관후보자여야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는 원칙이고 일관성이"이라며 "그런데 선택적 정의, 편 가르기로 재단해온 인사를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무법부' 장관을 다시 임명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친문 핵심 법무장관이 '검찰개혁 시즌2'?"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정녕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는 '정의부'(Department of Justice)가 아니라 정의와 상반되고 법치를 파괴하는 '무법부'로 점철하려는가"라며 "대한민국을 쪼개놓고 국론을 분열시킨 조국, 추미애로도 모자라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친문 청와대 사수처장'과 '친문 핵심 법무장관', 이것이 그렇게 외쳐대는 '검찰개혁 시즌 2'인가"라고 반문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같은 날 브리핑을 통해 박범계 의원을 법무부 장관에 내정하는 등 장관급 인사를 발표했다. 그는 박범계 내정자를 향해 "박범계 내정자는 법원, 정부, 국회 등에서 활동하며 쌓은 식견과 법률적 전문성, 강한 의지력과 개혁 마인드를 바탕으로 검찰·법무 개혁을 완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범계 내정자는 서울·전주·대전지법 판사를 거친 뒤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지냈고, 19∼21대 국회의원으로 일하며 법제사법위 간사, 사법개혁특위 간사 등을 맡았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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