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發 확산 막아라"…수배 해제·가석방 확대

입력 2020-12-30 17:24   수정 2020-12-31 03:26

서울동부구치소발(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다른 교정시설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 확진자는 전날보다 37명 늘어난 837명이다. 이 중 서울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는 총 792명(수용자 771명·직원 21명)에 달한다. 법무당국은 교정시설의 밀집도를 낮추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1000만원 이하 벌금수배자 약 9만 명에 대한 수배를 해제하고, 신규 수배조치(월 약 1만5000건)도 일시 유예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긴급 지시했다. 법무부도 면역력 취약자와 모범 수형자 등을 대상으로 심사기준을 낮춰 가석방을 확대할 계획이다.

동부구치소 측은 이날 확진된 수감자를 생활치료센터와 다른 구치소 및 교도소 등지로 이송했다. 방역당국은 이들이 ‘1인 1실’ 형태로 격리된 뒤 치료를 받게 돼 교도소 내 확산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또 국내 요양병원에 코로나19 긴급대응팀을 파견키로 했다. 집단감염이 생기면 동일집단(코호트) 격리를 해 이동을 막아왔는데, 이런 조치가 인명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긴급현장대응팀을 세 팀 구성해 요양병원과 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현장을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1일 60명이 무더기 확진 판정을 받아 코호트 격리 조치된 경기 부천 효플러스요양병원에서만 39명이 사망했다. 다른 요양병원이나 시설도 고령층이 많아 사망자가 늘고 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 29일 하루 1050명 늘었다. 최근 1주일간 국내 감염자는 하루 평균 1009명에 이른다. 겨울 대유행이 두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늘고 있다. 29일 하루 사망자는 20명, 위중증 환자는 332명에 이른다.

고강도 거리두기 조치가 이어지면서 국민 이동량은 계속 줄고 있다. 지난 21~27일 수도권 이동량은 2359만9000건으로 전주보다 0.2% 줄었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기본으로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이 내년 1월 3일까지 가동된다”며 “이후 거리두기 단계를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해 1월 3일 이전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지현/안효주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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