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자가 나온 가운데 문재인 정부 1기 검찰개혁위원을 지냈던 김종민 변호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이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전념하는 동안 동부구치소가 "지옥이 돼 버렸다"고 비판했다.
추미애, 코로나19 현황 보고 받은 뒤에도 페이스북
김종민 변호사는 지난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미애 장관이 검찰개혁 운운하며 검찰 무력화에 미쳐 있는 동안 동부구치소는 코로나 지옥이 돼 버렸다"며 이같이 전했다.이 같은 김종민 변호사의 발언은 추미애 장관이 이날 동부구치소를 방문해 코로나19 집단 발생 현황을 보고 받은 뒤 곧바로 윤석열 총장의 징계 처분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을 반박한 것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종민 변호사는 "과밀수용 문제가 오래전부터 지적돼온 교정 환경에서 코로나 감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리란 것은 누구나 예상 가능한 일"이라며 "교정행정 총책임자인 법무부 장관은 당연히 현장을 확인하고 선제적으로 조치했어야 했다"고 했다.
"추미애,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거 같다"
김종민 변호사는 "전쟁 등 급변사태가 생겼을 때 교정시설 수감자에 대한 조절 석방이란 것이 있다"며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상황일 때 평상시와 달리 가석방을 선제적으로 활용해 과밀수용을 해소하고 동부구치소와 같이 교정시설 전체가 코로나 지옥이 되는 최악의 사태를 막았어야 했다"고 꼬집었다.이어 "지난 1년간 소년원 가서 애꿎은 수용자들을 불러내 세배를 받은 것 말고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뭘 했는지 모르겠다"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얼마나 많은 교정시설 수감자들이 죽어 나가야 정신을 차리겠냐"며 "지금이라도 전국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감자 중 중하지 않은 수용자를 선별해 과감히 가석방, 구속 취소 등으로 석방하는 등 형사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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