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벽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이 정치권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그동안 민주당 내에서 금기시했던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를 ‘국민 통합’ 명분으로 돌연 꺼내 들었기 때문이다. 여당의 ‘입법 독주’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문제 등으로 폭발 직전인 ‘보수·중도층 달래기’라는 분석이 나온다. 1년3개월 뒤로 다가온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경기지사 등 경쟁자들과의 차별화를 위한 이 대표의 ‘승부수’로도 분석된다.
‘사면 이슈’로 국면 전환하나
이 대표가 1일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언급하면서 표면적인 이유로 든 것은 ‘국민 통합’이다. 그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사면 문제와 관련해 “올해 신년사를 주목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신년사에서 “사회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며 “최선을 다해 ‘전진’과 ‘통합’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정치권은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한 보수·중도층 달래기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윤 총장 징계 사태 등으로 보수층의 반발이 극심해지고 중도층도 돌아서자 청와대와 여당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연신 고꾸라지면서 오는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물론 내년 대선과 관련해서도 위기감이 커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결국 법무부 등 정부 부처 개각과 노영민 비서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 교체로 이어졌다.
이 대표 본인도 대선주자로서의 지지율이 이 지사와 윤 총장에게 밀리는 상황에서 돌파구가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 이 대표는 사면 문제와 관련해 당내 공식 논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중도·보수층에서 이 지사에게 지지율이 밀리자 이 대표가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문 대통령과의 잇단 독대에서 논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의 한 최고위원은 “당·청 간에 최소한의 공감대는 있었을 것”이라며 “오히려 대통령이 임기 말에 스스로 매듭을 풀고자 하는데 이 대표가 그 숙제를 덜어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갈라지는 與 내부…野도 경계 목소리
이 대표의 사면 발언은 여야 모두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민주당 내부는 벌써부터 찬반으로 갈라지고 있다. 정청래 의원은 이날 SNS에 “이명박·박근혜 사면론에 반대한다”며 “재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도 없고 편법적으로 해서도 안 된다”고 적었다. 우상호 의원도 “두 사람의 분명한 반성도 사과도 아직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반면 한 민주당 관계자는 “정권 말기에 무한 정쟁으로 분위기가 흘러가면 국력을 낭비하게 된다”며 “정치적으로 털 수 있는 부분은 털고 앞으로 나아가자는 의미가 아니겠느냐”고 찬성 의견을 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당내 분열을 이 대표가 어떻게 수습하느냐에 따라 향후 대선주자로서 입지가 결정될 것이라고 관측한다.민주당 지도부에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지난해 5월 퇴임 기자회견에서 “사면을 겁내지 않아도 될 시간이 됐다”고 언급했을 뿐, 이후 관련된 공식 논의는 일절 없었다.
야당은 환영과 경계의 반응을 동시에 보였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사면은 국민 통합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며 “대한민국이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전직 대통령 문제는 이제 정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사면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경계심을 드러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까지 (사면 건의) 얘기는 들어본 적 없다”며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임도원/김소현/고은이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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