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눈] 인터넷 개인방송, 철저한 단속을

최근 국가 중요시설이자 수형자들을 수용 중인 한 교도소에 개인 인터넷방송 진행자들이 무단 침입해 사형장 건물을 보여주는 등 실시간 방송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인터넷 개인방송은 방송국을 통해 전파를 송출하는 기존 방식이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 개인이 직접 방송을 제작하는 형태로, 현대의 문화적 표현 양식 중 하나다.

음악과 게임, 외국여행 후기, 외국어 교육, 먹방 등 방송의 콘텐츠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도 있지만 인터넷 개인방송이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이며 나타나는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방송 진행자 사이에 경제적 이익을 위해 자극적인 콘텐츠를 내보내는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방송 특성상 모니터링을 시청자 신고와 사후 심의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유해방송 노출과 비교하면 제재 건수가 턱없이 적어 사실상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개인방송 규모가 커지면서 방송 진행자의 부적절한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규제나 단속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가장 큰 문제는 주 시청자가 청소년이란 사실이다.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유해 방송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인 청소년들의 정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는 실효성 있는 청소년 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실시간 방송 모니터링을 강화해 철저한 감시 규제 및 처벌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 콘텐츠산업 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일부 의견도 있지만 도를 넘은 저질 개인방송 규제는 누가 봐도 지극히 합당한 제재다. 개인방송의 여러 긍정적인 측면은 살리되, 부작용과 폐해를 줄이는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 규제 강화 못지않게 방송업계와 진행자의 자정 노력 또한 절실히 요구된다. 방송의 주 시청자인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방송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정부, 정치권, 업계, 학계가 머리를 맞대고 최선의 개선 방안을 도출해 주길 바란다.

김동석 < 직업상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