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올해 환경부 역점 과제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정확한 이행방안"이라고 밝혔다. 탄소중립은 탄소 배출량과 흡수량을 상계해 순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가덕도 신공항 환경성 논란 등 현안에 대해서는 답을 피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서울 한강홍수통제소로 첫 출근해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했다.
그는 올해 역점 과제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정확한 이행방안을 만드는 것이 우리 앞에 놓여진 과제”라며 “그 과제를 형성하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 현안은 중하지 않은 게 없다"며 "그린뉴딜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10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산업·에너지·수송 등 각 부문별 탄소 감축량 등 구체적인 계획은 올해부터 마련하기로 했다.
각종 환경 현안에 대한 구체적 답변은 피했다.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가덕도 신공항 환경성 논란 등에 대한 질문에 한 후보자는 "제가 생각하는 환경 정책이나 소신은 청문회 과정 등을 통해 소상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현재 서울·인천·경기 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대부분은 인천 서구의 매립지에 보내 매립한다. 하지만 인천시가 2025년부터 서울과 경기도의 쓰레기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수도권 쓰레기 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 후보자는 2013년 화관법 입법을 주도해 '화관법 설계자'로 통한다. 화관법은 가습기살균제 사건, 구미 불산 누출사고를 계기로 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발생 시 피해 규모가 큰 화학사고 특성상 안전 강화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소기업 등 산업계에서는 화학규제에 따른 경영부담을 호소하며 업종에 맞는 합리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 관련 입장은 향후 인사청문회 등에서 약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자는 작년 11월 가덕도 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전 의무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일각에서는 "환경 파괴가 불가피한 가덕도 신공항의 건설을 서두르는 한 후보자는 환경부 장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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