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천주교인권위원회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벌어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된 법무부 대응을 지적하면서 관련 정보와 향후 대책에 대해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민변과 천주교인권위는 4일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국제 인권 기준 등에 입각한 정부의 적극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법무부에 현재까지 발생한 교정시설 내 집단 감염에 대한 조치 및 향후 조치와 관련해 공개 질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만델라 규칙 등 국제인권기준은 수용자들에게 공동체에서 이용 가능한 것과 동일한 수준의 건강권을 보장 받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감염병 상황에서 국가의 적극적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이미 다른 국가 교정시설에서 과밀수용된 수용자들의 집단감염 사례가 여러차례 발생했고, 국제기구에서도 과밀수용 해소를 권고하기도 했으나 법무부는 교정시설 차단 외에 뚜렷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동부구치소 최초 감염 발생 34일이 경과한 지난달 31일에서야 대책 브리핑을 발표했다. 위 대책은 기존에 취해왔던 조치를 일부 보완한 것일 뿐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한지 상세히 설명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가 공개 질의한 내용은 △ 신속하고 충분한 정보의 제공과 공개 △ 필수적 위생용품 지급 △ 의료서비스 접근권 보장 △ 시설 내 격리 문제점 △ 외부와 소통할 권리 보장 △ 부당한 징계 등 처벌 금지 △ 형집행정지·보석·가석방 등 △ 수용자 사망 사건 경위 및 향후 재발 방지 대책 △ 장기화 시 대책 등 9가지다.
구체적인 질문 내용은 수용자 사망의 구체적 경위, 전국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감염의 발생 현황, 교정시설 별 적정 수용인원 대비 수용인원 비율 및 독거실 보유 현황 등 40여가지에 달한다. 이 밖에도 최근 서울동부구치소 창문으로 수건 등을 통해 구조를 요청한 수용자들에 대한 징계를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이들을 조사 수용한 사실이 있는지, 징벌·수사 절차에 회부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었다.
이날 오전 0시 기준 동부구치소 관련 누적 확진자 수는 총 1090명으로 늘어났다.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 5차 전수조사 결과, 미결정된 수용자 7명 중 6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다. 여기에 제주교도소 직원 1명이 추가 확진되면서 전국 교정시설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1115명으로 집계됐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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