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반성부터 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과 관련해 4일 "사면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므로 반성문 제출하라는 건 대통령 권한을 제약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역대 수많은 사면에서도 반성문 제출이 전제된 적은 한 번도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하 의원은 "사면은 헌법이 대통령에게만 부여한 고유 권한"이라며 "대통령의 사면권은 국민통합이 가장 큰 목적이고 특히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한 포용이 핵심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을 지지했던 국민을 품어 국가의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다"라며 "민주당의 반성문 제출요구는 이러한 국민통합과 정면 배치되며 오히려 망신주기로 비춰져 국가분열만 더 부추길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낙연 대표의 발언으로 촉발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문제에 대해 "당사자의 반성이 중요하다"며 당원들 의사에 따르기로 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적절한 시기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는 이 대표의 신년 인터뷰 발언에 대해 "국민 통합을 위한 충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이낙연 대표가 새해 첫날 꺼내든 ‘이명박·박근혜 사면 카드’에 대해 여당이 “국민의 공감대와 당사자들의 반성이 중요하다”며 제동을 걸자 두 전직 대통령 주변에선 “노리개 취급하는 거냐” “사면을 정치화하는 극악무도한 짓” 등 거센 반발이 나왔다.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인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반성을 전제로 한 사면 주장은) 시중의 잡범들에게나 하는 얘기”라고 힐난했다. 그는 “결국 정치적 보복으로 잡혀갔는데 내주려면 곱게 내주는 것이지 무슨 소리냐는 게 당사자들의 입장 아니겠냐”고 했다. 또 “대법원 판결은 판결이고, 정치적 보복에 대한 억울함은 (별개)”라고도 했다.
서청원 전 의원은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이제 와서 당사자들에게 반성문을 쓰라고 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아주 비도덕적인 요구다"라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지난 1일 "적절한 시기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과 사전에 교감한 발언이라고 했지만 청와대 측은 이를 부인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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