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4일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국회가 법적으로는 오는 23일까지 청문회 절차를 마무리해야 하는 만큼, 김진욱 후보자의 청문회는 같은 날 지명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보다 앞서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진욱 인사청문요청안' 국회 송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발표한 장·차관급 인사 중 처음으로 김진욱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이날 오후 국회에 제출했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라며 "인사청문요청안은 오후 4시20분쯤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23일까지 김진욱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견이 없는 후보자의 경우 여야가 요청안 제출 다음 날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회 날짜를 확정한 전례도 있다.
그러나 야당이 강하게 반대해 온 공수처의 수장 자리를 검증하는 자리라는 점을 감안하면, 후보자 청문회 날짜 확정부터 여야가 기싸움을 이어갈 여지가 크다. 실제로 지난달 청문회 정국에서도 야당이 크게 반발했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계획서 채택은 문재인 대통령의 요청안 송부 7일 만에 확정되기도 했다.
이달 중 공수처 출범을 목표로 하는 여당은 최대한 빨리 김진욱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급할 것 없다는 입장이다.
단 앞서 야당이 공수처장후보추천위를 상대로 낸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 집행정지 신문이 인용될 가능성이 적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만큼, 김진욱 후보자의 청문회 날짜는 다음 주로 확정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 이 경우 박범계 후보자는 그 다음 주로 청문회 날짜를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장 후보자 청문회가 진행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관계자는 "여야 간사가 내일 법안소위에서만나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날짜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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