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홍남기 "반드시 부동산 안정"…또 어떤 무리수 나올까 겁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년사에서 “반드시 그리고 확실하게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이뤄지도록 진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격려하듯,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투기수요 차단과 주택공급 확대, 임차인 보호 강화라는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추가대책 수립에 주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새해 벽두부터 집값을 잡겠다는 ‘각오’가 비장하게 들린다. 25번째 대책 발표를 앞두고 시장에 강력한 경고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부동산 안정 의지를 피력할수록 실수요자들은 걱정되는 게 현실이다. 그때마다 반(反)시장적 대책을 내놨고, 집값은 더 치솟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말 “부동산은 자신 있다”고 한 발언부터가 그랬다. 집값을 안정시킬 공급대책이 나올까 기대했지만, 결국엔 주택 소유자들에게 세금폭탄을 안기는 규제책만 잔뜩 동원했을 뿐이다. “사는 집 아니면 다 파시라”는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의 발언도 주택 공시가격의 급격한 인상과 보유세 급증을 본격 예고한 것이었다. 작년 ‘8·4 공급대책’을 내놓은 날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고, 필요하면 더 강력한 입법에 나서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얼마 안 가 전세난에 불을 더 붙인 임대차 보호법의 국회 통과를 밀어붙였다.

기대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데도 전문가들의 우려와 비판 여론에 귀 닫은 채 밀어붙인 것은 소득주도 성장(소주성)도 마찬가지다. 청와대 정책실장들은 “내년엔 효과가 난다” “하반기엔 성과를 누릴 수 있다”는 말만 반복했다. 홍 부총리도 지표가 일시 개선된 2019년 11월 “소주성 효과가 본격화하고 있다”고 넘겨짚기도 했다. 그 뒤 어떤 결과를 빚었는지 모두가 아는 대로다.

정책은 호언장담이나 헛된 구호가 아니라 유효한 성과로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4년째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고도 여전히 ‘반드시, 확실하게’만 외치고 있다. 또 어떤 반시장 대책을 내놓을까 겁부터 난다는 이가 많다. 변창흠 신임 국토부 장관이 ‘공공자가주택’(토지는 공공 소유, 주택만 매매)과 ‘공공주도 공급’ 구상을 제시했지만 시장 반응은 냉소적이다. 집값 상승세가 전국을 돌고 다시 서울 강남으로 옮겨붙었다. 언제쯤에나 시장과 전문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