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에 대한 입장표명을 유보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 지사가)도망가는 모습을 오랜만에 본다"고 했다.
5일 '코로나 위기 속 2021년 과제는?'이란 주제로 진행된 JTBC '신년특집 대토론'에서 패널들은 다양한 주제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에는 여당 측 패널로 이재명 경기지사,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야당 측 패널로 원희룡 제주지사,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출연했다.
특히 이번 신년토론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토론도 예정되어 있어 방송 전부터 관심이 모아졌다. 최근 민주당 내에서 사면론이 불거진 것과 관련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이재명 지사는 "저는 법조인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따져보겠다"며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두가지 효과가 있다. 대가 치르게 하는 것. 응보의 효과와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고 했다.
이어 "두 전직 대통령 모두 응보와 예방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 같다"고 했다.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것이다.
하지만 이재명 지사는 "정치인에 대한 사면은 통치행위다.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 "(사면은)대통령이 결단해야 할 문제다. 집권 여당 구성원으로서 (의견을 밝혀서) 대통령에게 부담을 드리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고 입장표명을 유보했다.
K-방역에 대한 평가를 놓고는 양측이 팽팽히 맞섰다. 원희룡 지사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가 길어지면서 국민이 일상을 빼앗겼다. 하루하루 생존을 걱정한다"며 "여름부터 경고해온 겨울철 유행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다. 병상 확보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K-방역이 성공했다고 평가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재명 지사는 "방역당국이 100% 잘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다른 나라와 비교해 상당한 성과를 낸 것은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지연 논란과 관련해서는 고민정 의원은 "우리나라처럼 코로나19 사망률이 낮은 나라는 모두 2월에 접종한다"며 "사망률이 높은 나라가 일찍 백신 접종을 시작하는 것과 단순 비교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고민정 의원은 "백신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 누르면 바로 구매되는 것 아니다. 백신 계약과 구매 등 모든 과정이 비밀협약에 걸려있다. 어느 나라도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 못 한다"며 "정부에서 오는 2월 정도에는 맞을 수 있다고 발표했는데 (계속 문제를 제기한 야당은) 국민들의 불안을 먹고 사는 정당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유감을 표했다.
고민정 의원은 "미국 등에서는 이미 (백신을) 맞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왜 늦느냐고 하지만 코로나 사망률 낮은 일본, 호주 등 나라는 모두 2월에 접종한다. 미국은 사망률이 높아 빨리 맞아야 하는 사정이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백신 확보 노력을 안했다고 하는데 백신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준비해왔기 때문에 지금의 결과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확진자 수가 적어서 늦게 맞아도 된다?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며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대구에서 헬스장 경영하던 관장이 (경제난으로)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우리나라가 여유가 있다고 말씀하셔서는 안 된다. 정부는 하루빨리 코로나를 종식 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백신이 유일한 답인 만큼 빨리 확보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보승희 의원은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접종을 시작하는)일본은 이미 백신을 확보해놓고 본인들 임상 절차 때문에 접종을 미루고 있는 것"이라며 단순 비교는 힘들다고 지적했다.
황보승희 의원은 "정부가 올해 백신 구입 예산을 반영 안 했던 것을 야당이 요구해 배정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출연자들은 경제 약자를 보호할 대책으로 코로나 지원금을 보편 지급해야 할지 선별 지급할지에 대해서도 토론했다.
황보승희 의원은 "민주당이 선거가 다가오자 코로나19 지원금 관련 입장을 (보편 지급으로)바꿨다"고 주장했다.
황보승희 의원은 "민주당은 1차 지원(보편적 지원) 이후 정부 재정여건을 감안해 선택적 지원을 주장해왔다. 해가 바뀌면서 갑자기 전국민 지원으로 입장을 바꿨다. 선거를 앞두고 후광효과를 노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그런 의심은 유감스럽다"며 "국정을 선거철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국민의힘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반대하는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지사는 "선별 지원이 어려운 사람을 더 도왔을 것 같은데 오히려 반대"라며 "1차 (보편)지원 후 저소득층 소득이 더 많이 늘었고, 2차 (선별)지원 후에는 고소득자 소득이 더 많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지사는 "선별지원은 선별이 정확하게 안 된다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반면 원희룡 지사는 "(코로나 지원금 예산을)전국민에 나누면 1인당 8만원 밖에 안 된다"며 "(경제적으로)중상 입은 사람부터 살리자"고 했다.
원희룡 지사는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확장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영업제한 당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도 없는 프리랜서 등 중상 입은 사람부터 살려놓고 봐야 한다. 사람 살릴 돈을 소비진작에 뿌리는 것은 안된다. 코로나를 빨리 잡으면 소비진작은 자연스럽게 된다"고 했다.
의사 국시 재응시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대선주자들과 초선 의원들이 같은 당임에도 서로 다른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재명 지사와 원희룡 지사는 재응시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고민정 민주당 의원과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본인들에게 부여된 권한을 이익 투쟁 수단으로 버린 것이며 우리는 기본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며 "필요에 따라 질서를 어긴 것을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게 하는 것은 나쁜 사례"라고 주장했다.
원희룡 지사는 "지금 슬그머니 다시 시험을 보게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고 공정성과 형평성 시비에 맞지 않다"고 했다.
황보승희 의원은 "이탈리아의 경우 의료진이 부족해 1만명에게 의사 면허 시험을 면제했다"며 "위기 상황에서는 시험 응시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고민정 의원도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아쉬움은 있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했다.
부동산 문제를 놓고는 양측이 거친 설전을 벌였다.
고민정 의원은 현 정부가 징벌적 세금을 걷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징벌적 세금 부과는 워딩을 만드는 것"이라며 "종부세(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국민은 전체 국민 중 1%에 불과하다"고 했다.
공공임대주택 정책 비판에 대해서는 "입에 올리기 힘든 원색적인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며 "우리나라에 공공임대주택이 158만호가 있다. 1집에 3명씩 거주한다고 하면 474만명이 거기에 산다. 유승민 전 의원이 '니가가라 공공임대'라고 했을 때 받았을 상처 생각해봤나. 잘못된 선입견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황보승희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하지만 주택 소유하고 싶은 분들은 살 수 있게 해야 한다. 지금 상황은 (집을 사지 못해)어쩔 수 없이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상황이다"라며 "임대주택으로 모든 것을 커버하려는 정부 정책은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이 13평 짜리 임대주택에 가서 '4인 가족 충분히 사시겠네'라고 했다. 오히려 그 발언에 더 상처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
고민정 의원은 "13평은 전용면적이 20평이다. 저도 그정도 집에서 살아봤다"며 "문 대통령께서 더 큰 평수로 늘려가야 한다는 말씀도 하셨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가야 할 방향이 아파트 공화국은 아니다. 야당에선 국회가 세종으로 이전하면 그 자리에 아파트를 짓자고 한다. 그래선 안 된다. 서울시 곳곳에 허파(녹지)를 만들어야 한다"며 "집값 잡는 것 중요하다. 앞으로 계속 해나갈 것이다. 하지만 집값 안정뿐만 아니라 주거 안정도 중요하다. 임대주택 정책은 그런 국가의 고심이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
고 의원은 또 "주거 정책을 내놨을 때 국민들이 체감하는 데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며 "참여정부 말기에 내놓은 정책은 이명박 정부 때 효과가 나타났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내놓은 3기 신도시 등 정책은 다음 정권에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고민정 의원은 "그래서 답답하긴 하지만 지금은 '정책 신뢰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태다. 야당이 뭐라 하니깐 정책 기조를 자주 바꾸면 오히려 국민들의 불안감만 증폭될 것"이라면서 "부동산 정책은 이대로 올곧은 길을 가되, 다음 정부도 문 대통령을 계승하는 정권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도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지지했다. 이 지사는 "사람이 만든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고 방법은 다 있다"며 "문 대통령이 '부동산으로 돈 못 벌게 하겠다'고 밝힌 것처럼, 실제로 그렇게 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실제 주거용이 아닌 주택은 거기서 나오는 이익은 세금으로 환수하고, 핀셋 규제 등을 더해야 한다"며 "공급 부분에 대해선 지금은 분양 물량을 늘리고 있지만 '로또 분양'이 되고 있다. 따라서 역세권에 중산층도 살 수 있는 '초장기주택' 등을 대거 공급해야 한다"고 했다.
원희룡 지사는 현 정부에서 가장 실패한 정책이 부동산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 정부 출범 이후 두 달에 한 번씩 대책이 나왔는데 결과는 집값 폭등이었다"며 "서민을 위한다는 게 그렇지 못하고 있다. 왜냐면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재건축 재개발을 다 막아 25만호의 주택이 다 사라졌다"며 "역세권을 중심으로 용적률을 높게 하고, 30년 넘은 노후 주택에서 꾸준히 공급이 나오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중산층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며 "여기서 나오는 세금으로 공공주택, 서민들을 위한 주거 바우처를 전국적으로 실시해 각자 생활에 맞는 주거권을 보장해줘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JTBC '신년특집 대토론'은 지난 2014년부터 시작해 올해가 여덟 번째다. 사회는 손석희 전 앵커가 맡았다. '신년토론'은 손 전 앵커가 JTBC 부임 직후 뉴스를 맡으면서 제안하고 만들었던 JTBC의 연례행사다. 다만 JTBC측은 이번 방송이 손석희 전 앵커의 방송 복귀를 위한 무대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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