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정부의 제한업종 선정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실내체육시설 업계 등을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야권에선 "사람이 죽어가는데 정부는 느긋해 보인다"며 비판이 쏟아졌다.
김은혜 "오락가락 행정, 누구를 위함인가"
국민의힘 대변인인 김은혜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백화점, 지하철은 5인 미만 거리두기가 불가능한데 유독 우리 사회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에게만 이 행정은 가혹하다"며 "누구를 위함인가"라고 적었다.이어 "태권도는 되고 주짓수는 안되고, 발레는 되고 필라테스는 안되며 임대료가 문제인데 100만원, 200만원 쓰러져가는 국민들 앞에 정부는 호가만 주도한다"며 "임대료의 일정 비율을 정부가 지원해달라는 긴박하고 절실한 호소는 외면받고 있다"고 전했다.
김은혜 의원은 "그럼에도 정부는 여전히 느긋해 보인다. 헬스장 관장님의 비극적인 선택, 사람이 죽었는데 장애인 재활 시설이었다며 애도도 생략한 채 정권 면피에 급급한 브리핑은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장면이기도 하다"며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 잘못된 정책은 호랑이에 당한 것보다 국민을 더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를 떠올린다"고 했다.
그는 "원칙과 기준 없는 오락가락 행정이 살기 힘든 국민들을 창살 없는 감옥으로 내몰고 있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한 임대료 지원, 모두를 살리는 합리적인 방역 기준에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윤희석 "근거 없는 자신감의 文 인식 우려스러워"
같은 당 윤희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영업 중단 조치가 장기화됨에 따라 한계 상황에 몰린 자영업자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섰고 일부 헬스장들은 정부 지침에 불복해 문을 열기도 했다"고 말했다.이어 "정부의 업종별 영업 중단 조치가 유사 업종 간 형평성 논란을 일게 할 만큼 원칙 없이 진행된 탓이 크다. 스키장, 태권도장은 영업하는데 헬스장은 왜 안 되는가"라며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여전히 현실과 동떨어진 문재인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코로나19 사망자가 이미 1000명을 넘어섰고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은 동부구치소 사태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확산세가 정점을 지났다며 또 상황을 낙관한다"고 비판했다.
윤희석 대변인은 "근거 없는 자신감이다. (우리는) 다른 나라 백신 접종을 구경이나 하고 있는 처지"라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포퓰리즘으로는 결코 코로나19 사태를 이겨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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