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월 국회에 제출해 검찰개혁 추가 과제를 신속하고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3차 회의에서 "국민은 중단 없는 검찰개혁을 요구하고 계신다.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개혁 추가 과제 신속 추진…검찰, 적극 협조해야"
이낙연 대표는 "검찰 기소와 수사의 더 큰 분리와 불공정 수사, 선택적 기소를 포함한 검찰권 남용 방지 등 검찰개혁 추가 과제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이행해야 한다"며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개정을 통해 검찰을 추가적으로 제도 개혁하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검찰 조직문화나 구성원 의식 변화도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공수처가 출범하면 검찰 기소독점에 예외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70년 형사법 역사가 새로운 변화를 맞게 된다"고도 언급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은 검찰 조직이 검찰개혁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단 점을 꼬집었다. 수사와 기소 분리 등에 맞춰 직제 개편이나 인력 조정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윤호중 위원장은 "검찰이 직접 수사해오던 범위가 6대 범죄 가운데서도 중대한 규모의 범죄로만 수사하도록 해 검찰 직접 수사 건수가 4분의 1 이하로 줄어들었음에도 검찰은 수사 인력을 전혀 조정하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검찰 수사권이 줄었으니 기소권을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했어야 하는데 그 또한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며 “소병철 위원님이나 김회재 위원님처럼 검찰에 몸담았던 분들도 검찰이 수사인력 조정이나 직제개편을 전혀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윤호중 위원장은 "우리 국회가 법 개정을 통해 검찰개혁을 추진해왔고 앞으로 해나갈 텐데 검찰이 적극적으로 협조하려는 의사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 검찰개혁에 매진해야겠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호중 위원장은 "앞으로 검찰개혁 특위는 입법과제를 발굴해 책임의원을 정하고 책임의원을 중심으로 2월 초까지 입법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2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특위는 2월 국회 제출을 목표로 입법과제를 확정하기 위해, 다음 주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의 활동 결과를 보고받고 법무부 이행 실태 점검 공개 회의를 연다는 계획이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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