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행 피소 사실을 누설했다는 의혹을 받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의 아동학대 예방 종합대책 마련에 기여한 바 있고, 지방사무였던 아동보호 업무를 2015년 국가사무로 전환시키는 데 앞장섰다"며 자평했다. 정인이 사건의 재발 방지를 강조하는 취지지만, 비극적인 사건마저 자기 홍보에 이용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남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국가와 지자체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책무가 있으며, 무엇보다 아동이 학대로 사망하는 야만적인 행태는 사라져야 한다"고 글을 남겼다.
하지만 남 의원의 글 곳곳에는 '자화자찬'으로 읽히는 부분이 적지 않았다. 남 의원은 "19대 국회 등원 이후 아동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의정활동을 집중해왔지만, 지난해에도 '아동 가방감금 사망사건'과 '양천구 아동학대사건(정인이 사건)' 이 발생하는 등 잔혹한 아동학대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우리를 슬프게 한다"고 했다.
남 의원은 그러면서 자신이 이제까지 해온 아동학대 방지 관련 의정활동에 대해 줄줄이 언급했다. 남 의원은 "2013년 아동학대 관련 전문가 및 민간기관들과 함께 '울주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으로 맡아 우리나라 최초의 아동학대 진상조사를 펼쳤다"며 "진상조사 결과와 제도개선방안을 담은 '이서현 보고서'를 발간하여, 정부의 아동학대 예방 종합대책 마련에 기여한 바 있다"고 했다. 또 "지방사무였던 아동보호 업무를 2015년 국가사무로 전환시키는 데 앞장섰다"고 했다.
남 의원은 "지난해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더이상 학대로 사망하는 아동은 없어야 한다'는 제하의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고, 정부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제언을 하였다"고도 했다.
이어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와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강조하였고, 보건복지부장관도 공감한 바 있듯이 아동학대 관련 예산은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전환되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정인이 사건을 입양 문제로 보고 민간 입양기관 책임으로 돌리는 듯한 내용도 있었다. 남 의원은 "2016년에는 '대구·포천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 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동위원장으로 진상조사 활동을 펼쳤다"며 "입양제도 개선방안을 포함한 '은비 보고서'를 발간하고, 민간 입양기관 중심으로 행해지는 입양절차 전반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공적 관여와 책임을 강화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지만, 민간 입양기관의 저항 등으로 입법을 마무리하지 못하였다"고 했다.
남 의원은 "2020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더 이상 학대로 사망하는 아동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겠다"며 "이 자리를 빌어 아동학대 방지와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헌신하고 애써오신 현장 관계자분들과 아동보호단체, 전문가분들께 감사드린다"고 글을 맺었다.
서울 송파병이 지역구인 남 의원은 지난 7월 박 전 시장의 성폭행 피소 사실을 박 전 시장 측에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하지만 남 의원은 "무슨 일이 있느냐"고만 물어봤을 뿐 피소 사실을 전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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