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차 재난지원금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10일 말했다. 홍 부총리는 “만약 지급하더라도 선별 지급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들고나온 ‘전 국민 대상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에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선 모양새다. 홍 부총리는 작년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 때도 여권의 보편지급론에 맞서 ‘70% 선별 지급’을 주장했다. 홍 부총리가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선 정치권의 요구에 거듭 반대하면서 ‘재정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정치권에서 다시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4차 재난지원금 논의는 시기적으로 이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11일부터 지급 개시되는 3차 재난지원금 이후 코로나19 피해 상황,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며 “다른 국민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한정적 재원으로 피해 계층에 지원을 두텁게 하는 게 경제 전체에 바람직하다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여권 실세들은 앞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이 대표는 지난 4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가 진정되고 경기를 진작해야 할 때에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원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며 논의에 군불을 지폈다. 이후 허영 민주당 대변인이 공식 논평을 통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묵묵히 고통을 감내한 국민을 위로하는 것을 넘어 생존을 위한 것”이라며 “선별적 지원과 보편적 지원이 병행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 지사 역시 8일 SNS에 “1차는 보편지원, 2차와 3차는 선별지원을 했으니 이제 전 국민 보편지원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글을 올리며 지속적으로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여당과 기재부가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이견을 보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작년 4월 1차 재난지원금 논의 당시 기재부는 보편지급에 반대하며 이해찬 당시 민주당 대표와 충돌했다. 여당이 ‘부총리 경질’까지 거론하며 전 국민 지급을 밀어붙이자 정부는 결국 이를 수용했다. 홍 부총리는 “비록 당시에 재정당국의 입장을 관철시키지 못했지만 앞으로도 같은 의견을 제기할 것”이라며 “그것이 재정당국의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재난지원금은 모두 적자국채로 충당해야 한다”며 “이는 재정, 국가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미래 세대들이 부담해야 할 채무”라고 지적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이 아직까지 안정되지 못한 데 대해 당국자로서 송구스럽다”면서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현장에서 착실하게 이행된다면 올해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것은 수급요인이 가장 크다”며 “주택을 네 채, 다섯 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것도 중요한 주택 공급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는 수정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비쳤다.
홍 부총리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속도가 안 난다면 외국인 고용 인력도 탄력적으로 생각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했다. 그는 “인구 문제는 국가 존망과도 관련돼 있다”며 “이민정책까지는 넥스트(다음) 단계라고 치고, 당장에 부족한 고용인력을 충당할 수 있는 외국인 고용 인력 문제에 대해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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