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로 이익을 본 계층과 업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언급했다. 자발적 방식이라고 하지만 일부 고소득층과 기업에 부담을 지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 대표는 1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는 고통이지만 코로나 호황을 누리는 쪽도 있다"며 "코로나로 많은 이득 얻는 계층이나 업종이 코로나 이익 일부를 사회 기여해 피해 큰 쪽 돕는 다양한 방식을 우리 사회도 논의할 만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를 '코로나 이익공유제'라고 이름 붙이면서 "민간과 연대로 공동체 회복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럽은 (이들을) 코로나 승자로 부르며 사회적 책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강제하기보다는 자발적 참여 유도하는 방안을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이 시민사회 및 경영계와 연구해 달라"며 "이미 우리는 수탁·위탁 기업 간 성과 공유제 하고 있다. 그런 상생협력이 공동체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자발적 방법이라고 했지만 '경영계'를 논의의 대상으로 꼽으면서 기업에 부담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삼성, LG 등 주요 대기업이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한 상황에서 이를 바탕으로 '기업 팔 비틀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도 지난 8일 'K방역 핵심 과제인 고통 분담에 대한 형평성 방안 있느냐'는 배진교 정의당 의원 질문에 "마땅한 방법은 없다"면서도 "결과적으로 이득을 본 그룹이 뭔가 역할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이어 "소상공인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지만 일부 업종 경우 평소보다 호황을 누리는 업종도 있다"며 "그분들이 기부를 더 해줬으면 좋겠고,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 수행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정 총리는 "개인적으로 이런 때 수혜를 본 업종에서 고통 분담을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지혜로운 방법 없을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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