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의사국시 즉각 시행…형평성보다 국민 생명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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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1-12 11:31   수정 2021-01-12 11:32

정총리 "의사국시 즉각 시행…형평성보다 국민 생명이 우선"


정세균 국무총리가 의사 국가시험 거부자에게 추가 시험 기회를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국민들이 있다는 점도 잘 알지만 국민의 생명이나 건강보다 앞서는 가치는 없다"며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국민들께 드린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사국가고시를 즉각 실시하기 위한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초유의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총리로서 공중보건의 등 현장의 필수 의료 인력이 부족해지는 현실적 문제를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며 "의사 국시 (추가)시행은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가 고심 끝에 내린 결론임을 이해해주기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선 "경영계와 노동계 양쪽에서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것이 사실이지만, 더 안전한 일터와 생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의미있는 한걸음"이라며 "지금의 진통이 더 나은 사회로 거듭나기 위한 성장통이 되도록 새 제도 안착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농수산 업계의 요구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의 선물 상한액을 설 명절 기간에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과 관련해 "지친 농어민에게 소중한 단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렴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지만 작년 유례없는 풍수해와 감염병이 겹쳐 농축수산업계가 겪는 위기 또한 외면하기 어렵다"며 "권익위는 이런 점을 종합 고려해 신속히 결론을 내달라"고 했다.

정 총리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신년사를 언급하며 "금년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세계 선도국가로 입지를 다지는 해로 기록될 수 있도록 내각이 최선을 다해달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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