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가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요구를 일축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12일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양도세에 관한 입장을 오늘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힌다"며 "민주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거나 완화할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양도세 완화에 대해 논의한 적도 없고 앞으로 검토할 계획도 없다"면서 "민주당은 앞으로 부동산 정책의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 주택시장 안정화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했다.
양도세 완화를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이 역대 최저 금리 속에서 사상 최대 유동성의 바다 위에 떠 있는 형국이다. 정책의 원칙과 일관성 유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 일관성을 유지해야만 시장 신뢰를 바탕으로 목표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정부는 7·10 부동산대책을 발표할 때 주택 매물잠김 현상을 고려해 1년의 기간을 두고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각할 수 있도록 권고했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일관성 없는 정책은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시장에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민주당과 정부는 다주택자의 양도 차익에 중과세한다는 공평 과세의 원칙을 가지고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가겠다"고 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한 방송에 출연, 부동산 시장 불안에 대해 사과하며 다주택자 매물 출회를 통한 시장 안정을 시사했다. 이에 야권에서는 정부여당이 양도세 완화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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