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에 따른 고용충격에 104만개 직접일자리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현금성 지원을 설 연휴까지 90% 이상 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어 최근 고용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는 2690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21만8000명 감소했다. 1998년(-127만6000명) 이래 22년 만에 최대 감소 폭이다.
취업자 수가 줄어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8만7000명) 이후 11년 만이다. 취업자 수 감소는 1998년과 2009년 이외 오일쇼크가 덮친 1984년(-7만6000명), 카드 대란이 벌어진 2003년(-1만명) 등 모두 4차례 있었다.
지난해 취업자는 60세 이상(37만5000명)을 제외하고 모든 연령대에서 감소했다. '경제 허리'에 해당하는 30대(-16만5000명)와 40대(-15만8000명)에서 감소 폭이 컸고 20대(-14만6000명)와 50대(-8만8000명)도 타격을 입었다.
실업률과 고용률, 비경제활동인구 등 취업자 외 각종 지표도 나빠졌다. 작년 실업자는 전년보다 4만5000명 늘어난 110만8000명이었다. 통계 기준을 바꾼 이래 연도별 비교가 가능한 2000년 이후로는 가장 많다.
실업률은 4.0%로 0.2%포인트 올랐다. 2001년(4.0%) 이후 최고치다.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9.0%로 2018년(9.5%) 이후 2년 만에 다시 9%대로 올라섰다. 고용률은 0.8%포인트 하락한 60.1%로 2013년(59.8%) 이후 가장 낮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5.9%로 0.9%포인트 하락했다. 2015년(65.9%) 이후 최저치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677만3천명으로 45만5000명 증가했다. 증가 폭이 2009년(49만5000명) 이후 가장 컸다. 쉬었음(28만2000명)과 가사(15만4000명) 등에서 늘었고 재학·수강 등(-9만2000명)에서 감소했다. 취업준비자는 79만1000명으로 4만3000명 증가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코로나19의 확산·진정에 따라 고용이 등락을 반복하는 추세에서 코로나 3차 확산에 따라 고용 충격이 재차 확대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다만 코로나 위기가 본격화하기 전인 2019년 10월부터 작년 2월까지 상대적으로 높은 고용증가세가 이번 고용상황에 추가적 부담요인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달 논의했듯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12월 고용 악화가 이미 예견됐던 만큼 준비해 온 민생지원, 고용시장 안정화 방안을 차질 없이 신속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홍남기 부총리는 "코로나19 피해계층 대상 9조3000억원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중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등 주요 현금지원 사업을 설 명절 전까지 90% 집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04만개 직접일자리 등 공공일자리 사업을 연초부터 신속히 착수해 부족한 시장일자리를 적극 보완할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또 "고용시장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오늘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논의할 '일자리 정책 점검·대응'을 포함해 추가 고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연급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코로나19 이후 경제·고용상황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코로나 격차를 줄이는 포용적 회복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추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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