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만을 위한 공약이 아닌 서울시민 손에 잡히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14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문제의 해결책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부동산과 세금'의 선거가 될거라는 정치권의 예상 속 김 교수는 "여권 후보든 야권 후보든 막연하게 몇십만호를 공급하겠다는 판에 박힌 정책을 내놓는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야당의 대표적인 '文정권 저격수'다. 과거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재학중 활발한 학생운동 활동을 거쳐 동대학 석사, 박사 졸업 했고, 2005년부터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역임해왔다. 호남출신 보수정치인이기도 하다. 김 교수의 서울시장 출마도 "그의 그간 정치적 경험과 새 바람을 일으킬 새 인물이 필요하다"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접적인 권유에 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교수는 "노들섬 부지에 고층 아파트를 짓고, 서울교대를 이전해 청년을 위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부동산 공약을 내놓았다. 노들섬을 활용한 주택 공급 공약에 대해서 "노들섬 공원 유지 하돼, 노들섬에 고층 아파트 짓겠다"며 "노들섬은 서울시 땅이라 토지 가격도 들지 않아 저렴하게 아파트 분양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위해 노들섬의 용적률, 층고 제한도 대폭 완화하겠다"고 했다.
김 교수는 또 "현재 서울 교대가 있는 땅을 은평 혁신 파크와 교환해서, 그 땅에 직주 일체형 스타트업 오피스를 만들어주고, 청년들은 바로 그앞에서 살 수 있는 주거공간을 만들겠다"고 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대표적 정책이었던 '도시재생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옛날 집을 보존하는데만 급급해서, 길목 좋고, 교통의 요지인 살기 좋은곳의 재개발을 막아 왔다"면서 "주민들 동의하에, 새로운 아파트 공급 할 수 있도록 대폭 풀어주는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운상가가 대표적인 예"라며 "흉물인 건물을 그대로 갖고있다. 메가시티 한복판에 그런 건물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나"라고 했다.
그는 "박 전 시장은 강남아파트는 무조건 투기 세력이라는 적개심에 기반한 정책을 폈다"며 "'재개발 재건축 무조건 안된다'며 공급 해야할걸 못하게 막으니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며 "저는 강남 서초 송파, 마용성 만 말하는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재건축 연안된 아파트 단지에는 주민동의만 있다면 신속하고 빠르게 재건축 해주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야권의 서울시장 승리 조건에 대해서는 "기득권 이미지나 과거 회기 이미지가 아닌 새로운 뉴페이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유력 주자로 거론되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오세훈 전 서울시장, 나경원 전 의원 등을 겨냥한 발언이다. 특히 지지율 1위의 안 대표에 지지율에 대해서는 "절대 이번 시장은 지면 안된다는 야권 지지자들의 절박한 심리가 '가장 승리가 안전해 보이는 후보'로 가는 편의주의적 지지 요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승리할 수 있는 경쟁력을 보이는 국민의힘 후보가 등장한다면 언제든지 빠질 지지율 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자신을 '야당의 대표적인 주요 공격수'라고 표현했다. 김 교수는 "서울시장 후보는 문재인 정권과 당당하게 싸울 수 있는 사람이어야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만 봐도 당사람도 아닌데 엄청난 지지율을 가지는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과 굴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객관적이고 점잖게 그러면서도 근거 가지고 싸워야한다"며 "가장 합리적으로 호되게 말이 되게 혼내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Q.서울시장에 도전하겠다고 결심한 계기가 무엇인가
먼저 서울시장 선거는 빼앗겨서는 안된다는것에 크게 공감했다.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때 거론되고 있던 우리당 유력 후보들이 저도 그렇고 뒷분들도 많이 들어오면 필패 카드라고 생각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나 나경원 전 의원 훌륭하지만 본선 경쟁력이 부족하다. 기성정치인이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또 그사람이야'라는 이미지다. 다른 후보도 얘기했지만 과거 프레임에서 자유로울수 없는 분이라, 본선 필패카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러면 그분들이 무난하게 경선을 거쳐서 후보가 되버리면, 우리당이 무난하게 지게된다고 생각했다.서울시장 후보로 시민들이 원하는 상은 제일 첫번째 요구가 문재인 정권과 당당하게 싸울 수 있는 사람이다. 윤석열 검찰총장만 봐도 당사람도 아닌데 엄청난 지지율을 가지는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과 굴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서다. 당의 서울시장 후보는 문재인 정권과 굴하지 않는 제대로 싸울 수 있는 후보여야 한다. 그런면에서 제가 적격이라고 생각했다. 제대로 싸운다는 얘기는 가장 합리적으로 호되게 말이 되게 혼내는 것이다. 객관적이고 점잖게 그러면서도 근거 가지고 싸워야한다.
두번째 요구가 아까 말한 뉴페이스여야 된다는 것. 유력후보 거론되는 분들이 식상하고 기득권이미지나 과거 회기 이미지다. 신선한 바람 불어 일으켜야 된다.
세번째가 우리당의 흥행에도 도움 되려면 뻔한경선 하면 뻔하게 진다. 경선 자체가 서울시민에게 관심을 끌고 흥행 이끌수 있는 감동 드라마여야 된다. 그런 뉴페이스들 올라와서 기존 유력한 후보 꺾어내는 감동의 대역전극 벌어져야 한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출마를 선언했지만 너무 당이 안대표가 휘둘리는 상황인것도 자신감 없어서다. 감동의 원천은 새로운 후보가 기존 유력 후보 꺾어내고 시민들에게 새로운 애정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래서 많은 관심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면에서 부족하지만 제가 나서기로 결심했다.
Q.김종인 위원장이 직접 추천했다는 얘기가 있다
추석때 만나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 비슷한 문제의식이었다. 새 인물이 나와야 된다는. 기회왔을때 그 기회를 정치인이 잡는게 가장 큰 용기라고 말했다. 고마웠고 고민 해보겠다고 한 뒤 결정을 내렸다. Q.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단일화 문제로 당이 시끄럽다
그분이 2011년에 박원순 전 시장에게 자리를 양보했고, 정치 등장한지 벌써 10년이다. 그 사이에 무수히 많은 출마를 했다. 대선 총선 서울시장 선거 해봤는데, 그랜드 슬램급. 당 만들고 합당하고 탈당하고. 피로감과 비호감이 나타나고 있다. 절대 이번 시장은 지면 안된다는 보수 지지자들의 절박한 심리가 안철수 지지율에 있다. 안 대표라면 가장 안전하고 무난하게 이기지 않을까 하는 편의주의적 지지다. 일부 동정론도 있다. .지금 나타나는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는 절대 민주당에게 뺏겨서는 안된다는 지지다. 바꿔 말하면 국민의힘에서 경쟁력을 보여주는 후보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옮겨갈 수 있다는 의미다.
이제 단일화 얘기 그만하고 각자의 길 가면 된다. 과거 미래통합답 논의시 '각자 혁신 경쟁해서 파이 키워야 한다'는 안 대표의 말대로 하면 된다. 안 대표도 더이상 우리당 흔들지 말고, 국민의당 후보로서 계속 열심히 해서 자기 지지율 높이고, 우리는 우리 당대로 경선을 통해, 우리당 파이 키위서 나중에 합치면 될 일이다.
우리당 경선에 일단 집중하자. 경선 집중하다 보면 몇 주동안 다크호스로 몇명이 부상할 거고, 그게 바로 감동의 드라마가 된다.
Q.서울시장 보궐선거 두고 부동산과 세금 선거다 라는 말이 있는데 동의하나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고, 여론조사에서 중도층이 야당에 많이 와있는게 부동산에 실망한 30~40대에 의한 것이다. 우리당 후보가 가장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내놔야 한다. 이제 와서는 여권의 우상호, 김진애 의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공급이 부족하다며 서울시장 선거 앞두고 부동산 공급 늘리겠다고 하고 있다. 그동안 문제라고 발뺌하다가 선거 앞두고 이제와서 막판 말을 바꾸고 있는 거다.하지만 구체적이고 가능한 얘기를 해야된다. 손에 잡히는 공약이 필요하다.
그와 관련된게 제가 1호 공약으로 내놓은 서율교대 청년 희망밸리 프로젝트다. 공급확대의 가장 가시적 프로젝트로 서울 교대땅 은평 혁신 파크로 교환해서 그 땅에 직주 일체형 스타트업 오피스를 만들고, 청년들이 바로 그앞에서 잘 수 있는 주거공간을 만드는 거다.
박원순 전 시장의 실책인 도시재생사업도 전면 백지화하겠다. 옛날 집 보존하는데만 급급해서 4대문 안 길목 좋고, 교통 요지인 살기 좋은 곳의 재개발 막아 왔다. 주민들 동의하에 새로운 아파트 공급 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풀어주는게 필요하다. 대표적인 예가 세운상가다. 흉물인 건물을 그대로 갖고있다. 메가시티 한복판에 그런거 가지고 있을 필요 뭐가 있나.
박원순 전 시장은 강남아파트 등의 재건축 재개발은 무조건 투기 세력이라는 적개심에 기반한 정책을 펴왔다. 공급 해야할 걸 못하게 막으니 문제가 생겼던 것. 저는 강남 3구나 마용성만 말하는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재건축 연안된 아파트 단지에는 주민동의만 있다면 신속하고 빠르게 재건축 해주는게 필요하다고 본다.
Q. 부동산 공약으로 준비하는 다른게 있나
새로운 부동산 공약으로 준비하고 있는게 있다. 노들섬에 고층 아파트를 짓겠다. 노들섬 땅이 넓다. 노들섬 공원 유지 하돼, 노들섬에 고층 아파트 지어 활용할 수 있다. 위치 좋고 전망 좋고 굉장히 좋은 아파트가 될 수 있다. 또 노들섬은 서울시 땅이다. 아파트 분양하는데 있어서 토지가격 안든다는 만ㄹ이다. 굉장히 싸고 전망좋은 아파트를 대거 공급할거다. 서울 교대 이전하는 자리는 청년 공공아파트를, 노들섬은 일반인들을 위한 고층 아파트를 짓겠다. 오히려 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노들섬 오면 싼가격에 쾌적한 아파트로 옮겨갈수 있다. 10000채가 들어오면 다른 서울 지역에 새로 아파트를 짓지 않아도 10000채가 새로 생기는 셈이 된다.
Q.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인가
항상 생각하는게 부동산 대책은 기본원리인 시장에 맡겨야한다. 정부가 상한선을 만들어서 성공한적이 없다. 시장은 못이긴다. 그래서 부동산 분양가 상한제라는거 시장에 맞서는 정책이라 근본적으로 문제 있다. 민간 건설사에서 더 좋은 아파트 더 비싸게 만들어도 된다. 수요있고, 가고싶은사람 가면된다. 그걸 막을수는 없다. 중견 건설사에서 조금 더 아래급으로 필요한 수요에 맞춰서 최적 부양하고 또 맞춰서 들어가고, 그 밑에는 공공 아파트 있을거고, 주거라는게 사다리타고 올라가는거다. 고가 민간 아파트 분양하고 중저가 아파트 분양하고, 공공 아파트도 분양할수 있어야 편히 시작해서, 올라가는 거다. 왜 막아놓고 비싼 아파트는 못살게 하나. 뒷돈만 올라간다. 부동산 대책의 기본 베이스 정책은 시장에 맡겨라. 다만 시장에서 출발 늦기 때문에 좋은곳 못가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주거사다리를 충분히 만들어야 한다. 정부나 공공 공급 아파트 많이 늘려야한다. 서울시가 SH 통해 많이 해야된다. 젊은이들이 싸게 살수있도록. Q.기부채납 비율 문제는 어떻게 보는가
강남 재건축하게 되고 엄청난 차익 생기면, 초과이익을 환수하고 투기 수요 억제하기위해 기부채납은 일정부분 필요한건 맞다. 임대라던지 소형 아파트 규제는 합리적 선에서 필요하다. 다만 무조건 강제하는것 보다는 합리적 선에서 규제하는게 맞다.Q.도시재생사업 이외의 박 전 시장의 가장 큰 실책은 뭐였나
서울시를 시민단체 손에 맡겼다. 시민단체만 보이게 만들었다. 서울시에 대한 박원순표 정책들을 보면 어떻게든 시민단체 결부시켜서 시민단체 출신들이 숫가락 얹을수 있도록 했다. 시민단체 손에서 시민의 손으로 옮겨놔야 한다. 대표적인게 주민자치위원회다. 위원회들을 주민자치회로 바꿨다. 수만 늘려놓은 것. 그래놓고 각 동마다 자문관, 시민단체 활동가 출신 자리를 만들었다. 그런식으로 일자리만 만들어 놨다. 그대로 보존해서 재건축 못하게 해놓고, 서울시가 구매해서 리모델링해서 시민단체 사무실로 준다. 이런일이 부지기수였다. 협동조합 많이 만든것도 문제였다.사실 박원순 전 시장 9년이면 민선시장이후 가장 오래 했는데, 박원순 하면 떠오르는게 아무없다. 조순은 여의도 광장. 고건은 난지도, 지하철, MB 청계천과 버스중앙차선 등 떠오르는게 있는데 박원순 전 시장의 업적은 떠오르는게 없다. 주사급 시장이었다는 비판도 있는데, 서울시가 인구 천만에 전세계 글로벌 시티인데, 도시 경쟁력 없애버리고 시민단체에 의해 보건 보존 전통 조합 이런 이름으로 소꿉장난하는 도시로 만들었다. 글로벌 메가시티로 도시활력이 필요하다. 자금과 인력과 정보와 금융 다 몰려들 수 있는 전세계에서 우뚝 서는 도시로 만들어야 된다. 시민단체 출신이 서울시장 하는거 성과 없는걸 박 전 시장 통해 알게 됐다.
Q. 그렇다면 당선 된다면 당장 뭘 하겠나
서울시의 예산, 인원, 규제 등을 하나도 늘리지 않겠다. 박원순 전 시장 때의 방만 운영 여파로 계속 서울시 예산 급속도로 늘어나고, 인원수 늘어났다. 미래지향적으로 통폐업하고 구조조정해야 된다. 다만 사람을 잘라서는 안된다. 인위적으로 줄이면 안된다. 그분들이 직장 밥벌이고, 적폐라해서 자르고 집에 가라하고 하면되나. 줄이거나 자르는건 안되지만, 서울시 중복투자 너무 많고, 비효율 많다.예를 들어 잠실 축구장은 서울시 산하 체육사업소 공무원이 직접 관리하고, 월드컵 경기장은 서울 시설공단이 관리한다. 또 DDP는 디자인재단이 관리한다. 그때 그떄 서울시장이 새로 올때마다 자기사람을 원장 하나 시켜주면서 자리주는거다. 이런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편의에 따라서 중복 운영 되는게 많다. 사람 숫자 줄이는게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서울시의 수요 맞게 재배치할 필요 있다. 산업 진흥원 있고 디지털재단 있고, 일자리 플러스 재단도 있다. 일자리 관련 산하기관인데 중복되게 있을 필요가 없다. 서울 경제활력공사 같은 걸로 통합이 필요하다.
Q.코로나19 시국에 적극적 예산 운용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불필요한 것들 줄이면 된다. 서울시가 너무 공룡예산이다. 40조가 넘는다. 정부가 받는것도 있지만 서울시 재정자립도 높다. 기존 수입 보장 되는데 덜필요한 부분 삭감하고, 더 필요한 부분 지원하면 된다. 예산 필요하다해서 국채 발행하고, 찍어내고 할 필요가 없다. 서울시 재정자립도 생각하면 시장이 머리 맞대고 고민하고 논의해서 불요불급한 예산 줄여나가면서 코로나 방역이나 지원에 투입하면 된다. 예산 늘리지 않고도 합리적 예산운용이 가능하다. Q. TBS 관련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TBS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김어준 같은 사람을 짜르는게 아니라, tbs는 서울시가 재단으로 두고, 연 400억 지원하는데 이걸 끊고 독립 언론으로 만들어야 한다. 알아서 자구책 마련하라는 것. 문재인 지지자들에게 지원 받아서 하던지 해산하라는 것. 요즘 누가 교통방송을 보고 운전을 하나. 교통방송 자체의 설립취지가 이미 시대적 소명 했는데 서울시 투자 안할테니 독립된 재단 법인에서 알아서 살아보고 안되면 해산 결정하라는 것. 몇몇 후보자가 김어준 같은 사람을 퇴출시키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일종의 언론장악이다. 시대적 소명 다했으니 TBS에 대한 임면권 포기하고 교통방송 예산 편성 하지 않겠다는 게 맞다. Q.지지율을 역전할 복안이나 전략이 있나
1차 예산 에서 본선 후보 4명을 추리기때문에, 4명 안에 든다고 예상하고 있다. 일단 4등안에 드는게 우선이고, 4등안에 들면 모든 언론 스포트라이트 받기 때문에 기회가 있다.특히 토론에 자신 있다. 충분히 앞서가는 후보들을 역전할 수 있다. 당내 후보들에 대한 "반드시 민주당에게만은 서울시장을 뺏기지 말자"는 안전한 지지를 충분히 가져올 수 있다.
Q.야권의 승산은 어떻게 보나
단일화만 되면 100% 이긴다. 여권 유력 주자인 박영선 장관 역시 과거 자유롭지 않다. 박 후보가 갖는 장점 있기는 하지만, 신선하고 참신한 인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쪽에서 참신한 인물 바람 일으켜서 하면 추풍 낙엽이다. 정당지지도 측면을 봐도 야권이 무조건 이기는 구도다.Q.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문제는 뭔가
관념 진보라는 거다. 관념에 갇혀서 정책의 현실성은 외면하는 무능한 정권이다. 진보라는 정체성 가지는건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정책적 현실성이나. 난관 고민하고 진보 어젠다 어떻게 펼칠수 있을까 하는 이 과정이 지금 정권은 삭제돼 있다. 부동산 정책도, 아파트 가진놈은 투기꾼, 기득권이란 관념속에 살고있다. 문재인 정권 5년이 끝나면, 대한민국에서 진보는 괴멸 맞을거라 본다. 진보의 민낮이 이미 너무나 많이 드러났다.최근 국민의힘의 스탠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가 중도화, 좌클릭 등 얘기가 많다.
맞는 방향이라고 본다. 우리당도 태극기로 분류되는 아스팔트 우파들의 열정 있지만, 과대 대표되면 안된다. 황교안 체제에서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다. 우리당이 야당으로서 중도보수 아우르는 보수 되야 한다. 극단적 세력과의 분리 필요하다. 그 사람들을 감싸야하지만 주류가 되면 안된다. 5.18 문제 정리했고, 탄핵 정리했고, 경제 정책 역시 중도화되는 모습 보여줬다. 중도 클릭 했으니 잘한 것. Q.'디자인 서울', '도시재생' 등 전임 서울 시장들은 각자 그리는 서울의 모습이 있었다. 만약 당선 되면 어떤 서울 만들고 싶나
활력 서울시. 시정 모토 고민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너무 힘이 없어졌다. 박원순 시정 9년 동안 활력을 잃어버렸다. 서울은 다이나믹 서울이다. '서울시는 활력있게, 서울시민은 편안하게'가 되야한다. 환경 안전 복지 교육 측면에서 시민들은 편안한게 제일 좋다.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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