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선고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국민과 함께 엄중히 받아들인다"고 평가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이 이날 대표 논평을 통해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건 이제 우리 모두의 과제가 됐다"고 밝혔다. 당 공식 논평에선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요구하는 내용은 없었다. 성급한 사면 주장이 자칫 당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모양새다.
하지만 당내 개별 의원들 사이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 결단을 내려야한다는 주장이 쏟아졌다.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통령은 사면을 결단하라'는 글을 올렸다. 유 전 의원은 "내가 사면에 동의하는 이유는 이제 국민통합과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때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탄핵에 찬성해 지지자들의 반발을 샀던 인물이다. 유 전 의원은 사면의 전제로 박 전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여권에 대해 "대통령은 휘둘리지 않기를 바란다. 국민 눈높이라는 구실을 찾지도 말고, 선거에 이용할 생각도 하지 말라"고 했다.
같은 당 김기현 의원도 "문 대통령이 무엇이라도 하나 역사에 남기겠다면 석방하라"고 주장했다. "아무리 전직 대통령이 죄인의 처지가 됐다 해도 이렇게까지 몰아세우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라고도 했다. 그는 "‘필러 시술’이니 ‘청와대 거울방’이니 하면서 여성이라는 성적 편견을 씌워 망신을 주고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오랜 기간을 가둬 뒀으면서도, 이제 반성하고 사과해야 내보내 주겠다고?"라고 되묻기도 했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서울시장 출마를 밝힌 나경원 전 의원도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다. 봉합의 책무를 다해주길 바란다"고 사면 결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사면 여부는 대통령의 결단 사항이라며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다만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2일 "(대통령이) 자기 목적을 위해서 어느 때인가는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그런 분위기를 감지했기 때문에 (건의하겠다고) 했으리라 본다.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자꾸 (사과하라는) 핑계를 대면 안 된다"고 했다. 대구가 지역구인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6일 유영민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에둘러 사면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사면 전 박 전 대통령의 사과가 전제돼야한다는 입장이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은 사회질서를 통째로 뒤흔들어 대한민국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치욕과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오점을 남겼다.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에 기초한 국민적 동의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사면이 추진되는 것을 반대한다"고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다. 대통령으로부터 별도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전직 대통령이 둘이나 수감돼있는 게 문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여론이 적지 않아 결단의 시점을 언제까지 미룰 수만은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 일각에선 국민의힘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영수회담'에서 사면 요구를 받으면 문 대통령이 수용하는 형식으로 사면을 추진할 것이란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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