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어야 영업제한 완화…정부조치에 분통"

입력 2021-01-14 17:23   수정 2021-01-15 03:12


“집단 반발하는 업종에만 영업 제한을 풀어주는 정부의 조치에 분통이 터집니다. 감염 확산 가능성이 아니라 목소리 크기가 기준인 것 같습니다.”

서울 마포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김모씨(43)는 14일 정부의 ‘오락가락 영업제한 지침’을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힘든 와중에 형평성 논란으로 박탈감을 호소하는 자영업자가 늘고 있다”며 “최근 업종별 자영업자들이 잇따라 들고 일어나는 상황은 정부가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오는 17일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자영업자의 집단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A업종은 영업이 가능한데 B업종은 왜 영업을 제한하느냐는 형평성 논란이 대부분이다. 지난 4일 수도권 학원의 영업 제한이 완화되는 등 집단 반발 이후 제한 조치가 풀리자 이 같은 양상이 더 나타나고 있다. 8일부터는 해동 검도나 축구 교실 등의 교습도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이날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선 볼링장, 헬스장, 스터디카페, 코인노래방, 필라테스 등 업종의 8개 단체가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대책과 형평성을 상실한 집합금지 및 제한 조치를 더는 참을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의 영업을 밤 12시까지 허용하는 방안 등을 요구했다.

장석창 대한볼링경영자협회장은 “볼링장 매출은 80%가 오후 8시 이후에 발생하는데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하는 건 사실상 문을 닫으라는 얘기”라며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영업 제한을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했다.

헬스장을 운영하는 김성우 씨는 “확진자가 나온 업종을 모두 집합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확진자가 발생한 장소만 별도 폐쇄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김창희 돌잔치전문점연합회장은 “돌잔치 행사장은 식당보다 테이블 간격이 넓고 소규모 인원을 수용하는 데도 영업을 아예 막아놨다”며 “정부가 감염 가능성에 대한 체계적인 기준 없이 탁상행정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돌잔치업계는 17일 이후에도 영업 중단 조치가 이어질 경우 대규모 집회에 나설 계획이다.

정지은/양길성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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