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기획재정부와 관계 부처를 향해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대출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당장 논의에 착수해 달라고 요구했다.
양 최고위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께서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겐 대출한도 혜택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어제 있었다"며 "작년 국정감사에서 제가 직접 지적한 내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다"며 "기재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당장 논의에 나서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양 최고위원은 "국감장에서 대한민국 경제 사령관이 직접 국민께 하셨던 약속임을 잊지 말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홍 부총리는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출한도 등 추가적인 혜택이 갈 방안이 있는지 금융위원회와 같이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양 최고위원이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출규제를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 데 따른 답변이었다. 홍 부총리는 "지금 전체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생애최초 구매자의) 대출한도가 적정한지를 기재부에서 금융위와 상의해보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미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특공 소득요건 완화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게 정부 입장으로 논의에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 최고위원은 이와 함께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프로그램' 연장을 요청한다"며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 3차 팬데믹이 발생한 만큼 연장은 꼭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양 최고위원은 또 "미국식 PPP(Pay Protection Program) 도입 검토도 부탁드린다"며 "PPP는 사업주에게 인건비, 임대료 등을 무담보로 대출해주고 고용을 유지하면 이를 탕감해주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물 경제가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라며 "기업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실업대란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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