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의원실 관계자는 “월 기준 180만원가량의 최저임금과 소상공인지원법 기준에 부합하는 업장의 평균 임차료 127만원 등 월 300만원 정도의 지원금액을 예상한다”며 “과거 집합금지 및 제한 조치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부칙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 측은 최저임금 보상만으로 월 7290억원, 연간 8조7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등도 피해 보전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최저임금 보상만으로 연간 10조원 이상이 들어가며, 임차료 등 고정사업비까지 추가되면 천문학적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이날 6개월간 국가 재정 10조원이 소요되는 ‘소상공인 임대료 국가 분담제’를 제안했다. 송 의원은 “전체 임대료 가운데 임차인이 50%, 국가가 25%, 임대인이 25%를 부담하자”며 “10조원이 많다면 많은 금액이지만 여타 선진국의 재정확장 규모에 비춰보면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7.3%로 전망됐지만 최근 국가채무가 월 기준 10조원 이상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50% 돌파가 머지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지난해 예상 국가채무비율은 39.8%였지만,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인해 43.9%까지 높아졌다.
현재 남아 있는 정부의 재난대응 예산은 목적 예비비 2조2000억원과 일반 예비비 1조6000억원 정도다. 이를 감안하면 민주당에서 제안한 소상공인 지원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정치권에서도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선거 승리를 위해 포퓰리즘 대책을 계속 동원하는 정치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과 기업규제(공정경제) 3법, 임대차 3법 등 쟁점 사안이 많았던 법안은 여당 혼자 밀어붙이다가 재정 부담을 줄 수 있는 이익공유제나 소상공인 지원책에 대해선 야당에 협치를 제안하는 것은 여당의 자충수가 될 것이란 지적이다.
김형준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여당이 필요할 때만 야당의 협치를 찾는 ‘선택적 합의’ 행보를 걷고 있다”며 “이는 국회에서 정치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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