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공유제' 고집하는 이낙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3일 출범시킨 코로나 이익공유제 관련 태스크포스(TF)는 1차 회의에서 ‘고통 분담’보다 ‘불평등 해소’에 방점을 찍었다. 구체적인 방안이 정해지진 않았다면서도 관련 법안을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TF 회의에서 “우리 사회는 오래전부터 양극화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며 “코로나를 겪으며 더 심해지고 더 광범위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익공유제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이런 상황을 내버려두면 코로나 이후 우리가 맞닥뜨릴 세상은 더 불행해질지 모르겠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6년 미국 대선에서도 힐러리 클린턴 후보 공약에 이익공유제가 들어가 있다”며 “그만큼 선진국에서는 이미 형식처럼 돼 있는 숙제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기업의 사회적 기여를 강조하면서 금융위원회가 2030년부터 상장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너무 늦다.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을 당장 제도로 해결하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이런 틀을 갖추는 것이 지속적인 문제 해결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코로나19로 더 심화되는 불평등은 대한민국 공동체의 유지 발전을 위해 이제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주장했다. 홍 의장은 “정글 같은 무한경쟁, 약육강식, 승자독식 사회를 공정과 연대로 변화시키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내일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세계 도처에서 불평등 심화를 방치했다가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사회구성원 간 대립과 갈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의장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강점은 효율성에 있는 게 아니라 유연성에 있다”며 “국회에 제출된 법안 가운데 불평등 해소에 도움이 된다면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적으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는 재난지원금으로 수수료 혜택을 본 카드회사도 이익을 공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회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카드사의 수수료 이익을 걷어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언급된 네이버, 카카오 등 정보기술(IT) 플랫폼 기업뿐 아니라 카드사 등에 이익 공유와 관련한 전방위적 압박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다.

야당에서는 연일 비판이 나왔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민주당이 하는 일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부합하는 정책인지 되돌아보기 바란다”며 “정부는 민간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하라”고 지적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