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4일(현지시간) 1조9000억달러 규모의 6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부양책을 꺼냈다. 연방 최저임금도 시간당 7.5달러에서 15달러로 두 배 인상하자고 제안했다. 상·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의 ‘의회 권력’을 무기로 취임 전부터 ‘바이든표’ 경제 정책에 드라이브를 건 것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자택이 있는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기간에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자기 잘못 없이 일자리와 급여에 수반되는 존엄과 존경을 잃었다”며 “지금 행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구조 계획’이란 이름으로 1조9000억달러 규모의 부양책을 제안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부양책의 절반가량은 가계 지원, 나머지는 주·지방정부와 백신 접종 지원 등에 쓰일 것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미국인 1인당 최대 1400달러의 추가 현금 지원(종전 600달러 포함 시 최대 2000달러) △주당 실업수당 증액(300달러→400달러) 및 지급 시한 연장(3월→9월) △세입자 강제 퇴거 금지 기간 연장(1월→9월) △유급휴가·아동 세제혜택 확대 △주·지방정부 지원(3500억달러) △학교 지원(1700억달러) △코로나19 검사(500억달러)와 백신 접종 추가 지원(200억달러) 등이다. 백신 접종과 감염자 추적을 돕는 보건담당자 10만 명을 채용하는 방안도 담겼다.
바이든 당선인은 부양책과 별개로 “주당 40시간 일하는 누구도 빈곤선 이하로 살아선 안 된다”며 연방 최저임금 두 배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공동성명을 통해 “바이든 당선인의 비전을 입법화하는 작업에 곧장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의 부양책은 미국의 고용 지표가 악화된 가운데 나왔다. 미 노동부가 이날 발표한 지난주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전주보다 18만1000명 늘어난 96만5000명으로 작년 8월 하순 이후 가장 많았다. 시장 예상치 80만 명을 웃돌았다.
문제는 공화당이 순순히 동의하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공화당이 대규모 부양책에 반대하는 것은 국가채무 급증 때문이다. 미 의회가 지난해 1~5차 부양책을 통해 코로나19에 쓴 돈은 총 3조7000억달러에 육박한다. 여기에 바이든이 제안한 1조9000억달러를 더하만 5조6000억달러로 늘어난다. 지난해 본예산(4조7900억달러)보다도 많다.
공화당은 최저임금도 주마다 경제력 차이가 나기 때문에 주별로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연방 최저시급은 2009년 정해져 10년 넘게 유지되고 있다. 주별로는 다르다. 워싱턴DC 15달러, 캘리포니아 14달러(종업원 26명 이상 사업장), 매사추세츠 13.50달러, 뉴욕 12.50달러 등 대도시를 낀 주는 다른 곳보다 많지만 앨라배마, 조지아, 아이다호, 버지니아 등 22개 주는 7.5달러다.
법안 통과를 위해선 하원은 과반수가 찬성하면 된다. 관건은 상원이다. WSJ는 대부분 법안의 경우 상원에서 반대투표를 조기 종결하려면 60표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50석이다. 상원의장을 겸하는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로 가세해야 민주당이 겨우 다수당이 된다. ‘예산 조정’ 절차를 쓰면 단순 과반 찬성만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긴 하지만 이 절차는 대상과 횟수가 제한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심판, 바이든 내각 후보자의 인준 청문회 등 공화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부양책과 최저임금 인상까지 통과시키려면 상당한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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